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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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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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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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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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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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22. 11:42) █
◈ 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부과 관련
□ 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부과 관련 【추혜선 (국회의원)】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부과 관련

□ 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부과 관련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411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 전가하는 등 이른바 ‘삼겹살 갑질’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를 통해 그동안 납품업체들이 호소해왔던 불공정행위가 대부분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판촉비용 부당 전가, 납품업체에 인건비 전가, PB상품 개발 컨설팅수수료 전가, 세절비용 전가,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롯데에 납품할수록 적자가 쌓여 결국 법정관리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롯데마트를 비롯한 롯데 계열사의 갑질 피해자들과 함께 처음 정론관에 섰던 날을 기억합니다. 길게는 10년이 넘게 대기업 롯데 계열사들이 자행한 갑질로 모든 것을 잃고,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1년 넘게 갑질 중단과 피해구제를 촉구했지만 롯데 측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롯데마트는 ‘삼겹살 갑질’과 관련해 법무법인 3곳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앞세워 공정위 심사에 대응하며 ‘을’들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가 나온 후에도 롯데마트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적 다툼을 계속하면서 납품업체들을 고사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가 ‘갑질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납품업체들과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해 행정소송 의사를 철회하고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롯데마트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처분은 유통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납품업체들마저 갈취하고 있는 갑을경제구조에 대한 유의미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피해업체가 공정위에 최초 신고한 이후 제재 조치까지 무려 5년이나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미 쓰러질 수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또 공정위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롯데마트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된 롯데마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수 년 간에 걸쳐 갑질을 하고도 과징금 외의 처벌을 받지 않는, 대기업에 솜방망이인 법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갑질’ 기업을 엄중히 처벌하고 더 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끝)

첨부 :

20191121-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부과 관련.pdf

※ 원문보기

【연결】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부과 관련

◦ 국회(國會) ◦ 추혜선(秋惠仙) ◦ 공정 거래 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 # 롯데마트 # 삼겹살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김동철 의원,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인상 관철 • 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부과 관련 • 대중가수 빼면서 성악, 판소리는 안 빼 형평성 제로의 병역특례 개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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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