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동물학대 실형 선고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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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뜬금없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당의 총력을 다 바치는 한국당! 경제·민생·안보·평화 언제까지 뒷전인가? 민생을 외면한 정치적 자충수를 거두기 바란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소득증가와 양극화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발언자료] ‘2019 코라시아 포럼’ 축사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조국은 더 이상 비루한 ‘법 좀비’가 되지 말라
▫ [논평] 강신업 대변인, 하루에 3명씩 사망하는 노동현장,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장외‘투정’, 삭발‘반항’, ‘의전’단식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개각, '보은성 인사'가 되어선 안 된다
▫ [논평] 노영관 대변인,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을 걸고 중국의 오만함과 뻔뻔함을 받아 줄 것인가
▫ 제64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156개 시군구, 서울대 수시학종 입학생 비율 정시수능보다 높아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인천 일가족 생활고 사망/1200명의 산재 사망 노동자 관련
▫ 교육부는 북면1고 설립승인으로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 박예휘 부대표, 성북 네 모녀 추모위원회 기자회견 발언
▫ 심상정 대표, ‘론스타를 고발한다’ 기자회견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동물학대 실형 선고 판결 관련
▫ 김덕수패 사물놀이· 앙상블시나위 공연, 국회문화극장에 울려퍼졌다
▫ [사진자료]김덕수패 사물놀이·앙상블시나위 공연 국회문화극장에 울려퍼졌다
▫ 문희상 국회의장, 페트코 드라가노프(Petko Draganov) 주한 불가리아대사 예방 받아
▫ 불법체류 목적 입국 사전 차단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 국회 복지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 철도 노조의 밥그릇 투쟁,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박지원 의원에게 21세기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를 알려드린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법적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나온 한미동맹, 지소미아 종료하고 국익 내팽개친 문재인 정권의 안보 현실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공수처 개악'을 포장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거짓말을 하는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이낙연 총리 동생의 수상한 취업, 빙산의 일각일뿐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김정은과의 악수쇼를 위해 친서 뿐만 아니라 북한 선원도 보냈던 것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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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1야당 대표를 단식투쟁으로 모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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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의원,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인상 관철
▫ 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과징금 부과 관련
▫ 대중가수 빼면서 성악, 판소리는 안 빼 형평성 제로의 병역특례 개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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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 되는 대체복무제 유감
▫ 정인화 의원, ‘광양 통학로 안전점검’ 현장간담회 개최
▫ 이언주 의원,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자와 전화 대담가져
▫ 이정미 “황교안 단식 해결할 키는 나경원이 가지고 있어”
▫ 김광수 의원,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 3대 현안 해결하라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주차장 30년째 묵인”
▫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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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동물보호법 # 동물학대

【정치】	(2019.11.22. 11:42) █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동물학대 실형 선고 판결 관련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동물학대 실형 선고 판결 관련 【정의당 (정당)】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동물학대 실형 선고 판결 관련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원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 오늘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 동안 동물학대와 살해에 대해 유독 실형선고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해당 판결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경종을 울린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의 고통,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 등을 이유로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575건 가운데, 처벌받은 경우는 70건에 그쳤다. 더군다나 70건 중 68건이 벌금형, 2건은 집행유예였다. 그 동안 비슷한 사건이 수 차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온라인 상에 급속도로 퍼진 공분과 동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실형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범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대체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에 그치고 있다. 본 판결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본격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정의당은 원내 정당 최초의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고 있는 정당답게,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쓸 것이다.

2019년 1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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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동물학대 실형 선고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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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