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 - 의료법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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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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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없는 세상, 성평등 개헌 이뤄내야... - 심상정 국회의원
▫ [논평]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북미대화 합의,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과 제재의 성과다 - 바른미래당
▫ [논평] 평창 패럴림픽 시작, 우리 선수들이 지난 4년간 흘려온 땀에 박수를 보낸다 - 바른미래당
▫ 제7차 현장(부산)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국정조사를 통한 한국GM 사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바른미래당
▫ [논평]안보로 농담 따먹기 하는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다 - 바른미래당
▫ [논평]준비가 덜 된 검찰에 어거지로 출석하겠다는 안희정 전 지사, 못된 꼼수만 배웠다 - 바른미래당
▫ 바른미래당 동서화합한마당 인사말 - 바른미래당
▫ [성명서]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국민여러분, 충남도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 김종민 국회의원
▫ [논평] 자유한국당은 자유터치당인가 - 민주평화당
▫ 군산 GM 관련 조배숙 당대표 백브리핑 - 민주평화당
▫ 북미대화 환영 - 양승조 국회의원
▫ 믿을 수 있는 사람, 양승조 - 양승조 국회의원
▫ 통일 대비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망 토론회 개최 - 박경미 국회의원
▫ [모두발언] 군산 GM 관련 조배숙 당대표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도입 추진 - 최운열 국회의원
▫ [EMP SURVIVAL] 정책토론회 성료 - 송희경 국회의원
▫ 이명박 즉각 구속,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및 정몽구 회장과 현대기아차 전면 수사 촉구 회견 - 김종훈 국회의원
▫ 군인복지정책으로 성과 - 서영교 국회의원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방미특사단의 성과를 대환영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북미 간 새로운 전기 마련에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제1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권언유착한 인물을 영입으로 자화자찬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 더불어민주당
▫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문재인정부가 만들어 낸 한반도 평화 드라마의 막이 올랐다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중앙위원회의 결과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정당발전 혁신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가야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대표, 중앙위원회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방송 공정성 훼손의 상징’ 배현진 앵커가 가야할 길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박수현 예비후보에 대한 최고위 결정 사항 - 더불어민주당
▫ 정세균 의장 인도 상·하원의장과 만나, 양국 경제협력과 개헌 문제 논의 - 정세균 국회의장
▫ 정세균 의장, 인도 간디 추모공원 찾아 헌화 - 정세균 국회의장
▫ [브리핑] 최석 대변인, '방미 특사단, 트럼프 대통령 면담 결과 발표'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방미 특사단 트럼프 대통령 면담 결과 발표 관련 메시지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檢, 다스 'MB 차명보유' 잠정 결론/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주년 관련 - 정의당
▫ 청년이 말한다! 정의당 ‘정책 오픈 테이블’ 개최 - 정의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인재들과 함께 합니다.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최장집 교수의 인터뷰에 유의한다 - 자유한국당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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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도전과 열정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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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당대표, 경상남도 남명학사 서울관 개관식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민주당은 박수현 전처의 폭로에 대해 즉각 진실을 밝혀라.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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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의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성공 개최 의지 부족하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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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 등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 제윤경 국회의원
▫ 한전산업개발 사무직노조 231명 집단 입당 - 이정미 국회의원
▪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 - 의료법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지정 - 신창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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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8.08.29. 23:29) █
◈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 - 의료법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지정 - 신창현 국회의원

- 의료법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지정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간호사들의 ‘태움’(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었다.

신 의원은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순리”라며, “간호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 - 의료법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지정(개정법률안)

◦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한전산업개발 사무직노조 231명 집단 입당 - 이정미 국회의원 •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 - 의료법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지정 - 신창현 국회의원 • 미투(metoo)피해자보호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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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