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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9일 (금)
▪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도입 추진 - 최운열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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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31. 09:54)  █
◈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도입 추진 - 최운열 국회의원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도입 추진”
 
상법에 전자적인 수단을 통한 주주총회 실시간 참가를 허용하는 규정 신설
 
최운열 의원, “주주의 참여 및 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섀도우보팅 폐지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실시간으로 참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일(金) 특정한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의 주주총회 방식을 개정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법에는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의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미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는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주주총회 전일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을 뿐, 주주총회 자체에 원격통신수단으로 실시간 출석하여 논의 과정을 지켜보거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다.
 
미국의 델라웨어주, 아리조나주 등 다수의 주와 캐나다 등에서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주총회의 IT화를 통한 주주의 참여 및 접근성을 증진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와 병행하는 방식(하이브리드 주주총회)과, 사이버공간에서만 진행하는 방식(버츄얼 주주총회)으로 구분되는데, 미국에서는 버츄얼 주주총회의 개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만 163개사가 버츄얼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HP, Microsoft 등 글로벌기업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최운열 의원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사용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주주의 참여 및 접근성을 높여 보다 활발히 주주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포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들도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면서, 섀도우보팅 폐지(2017. 12. 31.)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동철, 김정우, 김철민, 김해영, 박찬대, 신창현, 안규백, 원혜영, 윤호중, 이언주, 정성호, 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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