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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9일 (금)
▪ [홍지만 대변인 논평]최장집 교수의 인터뷰에 유의한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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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30. 00:07)  █
◈ [홍지만 대변인 논평]최장집 교수의 인터뷰에 유의한다 - 자유한국당
요즘 청와대의 국정방식은 ‘도로 제왕적 대통령’이라 할 만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만드는 통일 교육 교재, 역사 교과서와 교재엔 좌파 시각이 휩쓴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사상의 자유 침해로 여겼다.
 
그런 정부가 좌파적 관점을 찬양 고무한다. 그러면 이는 ‘정의로운’ 사상 자유 침해인가. 검찰의 마구잡이 수사는 또 무엇인가. 한 언론은 ‘前자만 붙으면 다 감옥 보내야 직성이 풀리느냐’고 묻는다. 좌파의 적폐처리는 ‘정의로운’ 정치보복인가. 여전히 주적인 북한과 대화의 겨우 첫 걸음을 뗐을 뿐인데 김정은을 찬양에 가깝게 평가하는 것은 또 뭔가. 국정원 차장이 김정은에 허리를 굽혀 인사한 것도 눈살 찌푸려지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의 리더십과 배려심을 느꼈다고 기자들 앞에서 떠들었다. 고모부를 고사포를 쏴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국제적으로 지탄 받는 자라는 사실은 아예 잊은 것 같다. 대화는 무조건 정의로운가.
 
이런 현상들은 촛불 시위를 겪었음에도 권위주의 대통령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그쪽이고, 그 것을 좋아 한다’는 이유로 모두 좌향좌하고 대통령의 관점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의 권위주의 속성엔 바뀐 게 없고 권위주의 체제의 최정점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진보 계열의 권위적인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중앙일보 인터뷰는 유의미하다. 최 교수는 진보일색의 정치 환경은 독재 우려를 낳으며, 문 대통령도 구조적으로 제왕이 될 위기에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방 선거를 겨냥한 개헌은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우리당이 지적해 온 한국 정치 진단 및 개헌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최 교수의 지적대로 개헌은 국회에서 시간을 두고 다뤄야 한다. 시간이 없다며, 지방자치 같은 급하지 않은 것으로 개헌 흉내를 내고 그 와중에 대통령 임기 8년 연장 카드를 끼워 넣어 장기 집권을 꿈꿀 일이 아니다. 현재 정치 환경에서 청와대가 주도하면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 편향된 개헌안이 나와 나라를 또 둘로 쪼갤 것이다. 촛불도 너무 앞세우면 권력화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18. 3. 9.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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