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안보로 농담 따먹기 하는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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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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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없는 세상, 성평등 개헌 이뤄내야... - 심상정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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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현장(부산)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국정조사를 통한 한국GM 사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바른미래당
▪ [논평]안보로 농담 따먹기 하는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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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31. 10:13) █
◈ [논평]안보로 농담 따먹기 하는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다 - 바른미래당

송영무 장관은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과의 대화에서 확장억제전력과 원자력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두 번이나 언급하였다.

이는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의 추진 과정에도 대북 제재와 압박은 흔들림 없을 거라 한 국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며, 안보위기 상황 속 굳건한 한미동맹과 신뢰구축에도 균열을 부를 수 있는 심각한 발언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를 ‘농담’이었다며 스스로를 우스갯거리로 만들었다.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평가되는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란 사람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은 국민을 당황스럽게 하고 국격을 실추시키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송영무 장관은 취임 때부터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의혹과 거짓 증언으로 큰 물의를 낳은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반대 많은 장관들이 일을 잘한다’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괴상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장관이 진정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평화가 주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 국가안보를 두고 농담 따먹기나 하는 국방장관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상식 이하의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

2018. 3. 9.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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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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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