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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9일 (금)
▪ [논평]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북미대화 합의,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과 제재의 성과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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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8.31. 10:18)  █
◈ [논평]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북미대화 합의,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과 제재의 성과다 - 바른미래당
백악관을 방문한 특별사절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의사를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5월까지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발표문에는 북이 비핵화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압력을 지속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북미회담이 성사된다면 획기적으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과 제재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북미대화라는 큰 틀의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과거의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다른 점은 현재 북한의 무장수준이 과거의 실험단계가 아닌 실전배치 직전까지 도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단순히 핵동결을 합의하는 정도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으며, 확실한 핵 폐기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장애물은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두 달여 기간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원칙, 비핵화 원칙, 제제와 압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오늘 백악관에서의 발표도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임을 증명했다.
 
원칙을 지키면서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한다면 5월 북미회담은 오히려 한반도 안보를 더욱 위기로 치닫게 만들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8. 3. 9.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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