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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9일 (금)
▪ [논평] 국정조사를 통한 한국GM 사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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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한국 GM 사태
【정치】
(2018.08.31. 10:13)  █
◈ [논평] 국정조사를 통한 한국GM 사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어제 한국GM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바른미래당이 지난달 22일 ‘한국GM 관련 국정조사요구’를 ‘당론 1호’로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 13일 공장폐쇄를 밝힌 한국GM의 파산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국익을 지키고 국부유출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검찰 소환을 막기 위한 ‘방탄 국회’ 운운하며, 오히려 정치공세를 촉발시키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국GM의 공장폐쇄로 대량 실직과 함께 지역경제는 파탄의 상황에 직면했다. 당장 어제 오후에는 한국GM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희망퇴직 통보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이토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한국GM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막대한 규모의 혈세 지원만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지난 몇 년간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신차배정도 하지 않았던 한국GM의 위험 신호를 무시하며,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 지자체 등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수년간 시간만 허비했다. 더욱이 지금까지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서로 책임을 미루며 ‘폭탄 돌리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 과연 사태 해결의 의지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직무유기를 밝히고, 한국GM의 파산 원인을 규명해 한국GM의 우리 정부에 대한 요구가 ‘먹튀’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 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엄중한 상황을 호도하지 말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2018. 3. 9.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삼화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한국 GM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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