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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 09:00)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
▣ 유승민 공동대표
부산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첫 최고위회의를 하게 됐다. 부산은 정치적 다양성, 역동성이 항상 살아있었던 곳이다. 부산시민들께서 정당간의 건전한 경쟁을 환영해주시기를 바라고 바른미래당은 수도권 못지않게 부산에서 최선의 성공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방에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지방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이다. 안보도 매우 위중한 상황이지만 경제도 제2의 IMF위기가 걱정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가계부채나 금리인상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업종의 위기, 신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이다.
2017년 4분기 부산지역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이곳의 광공업생산지수는 그 전 동기보다 10.2% 감소하고 소매‧판매액 지수도 전국은 3% 증가했으나 부산은 0.4%나 감소했다. 수출은 전국이 8.5% 성장했는데 부산은 0.9% 성장했다. 취업자 수도 전국 1% 증가했는데 부산은 0.6% 감소했다. 지난 4/4분기에 부산실업자는 24.2%로 늘어났다. 결국 부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정부가 성동조선에 대해서 즉각 법정관리, 또 이곳 부산에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STX조선은 자구노력이 안되면 한 달 안에 법정관리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부산 시민들을 더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성동조선은 2010년 이후, 4조원이 지원되고 STX조선은 2013년 이후 7조9천억 원이 지원됐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12조8천억 원에 대한 지원을 합치면 3개조선사에 총 24조7천억 원이 지난 7~8년 가까운 기간 안에 지원이 되어왔다. 그러나 2015년에 21만 명을 고용했던 조선산업은 1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7만 명 숫자는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한 숫자와 같다. 그만큼 조선산업은 경쟁력 위기, 일자리 위기에 부딪혀있다. 국민세금으로 뒷받침되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국민부담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자꾸 생명연장만 시키고 필요한 구조조정을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도 이 시점에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임해줘야 한다. 세계 조선시장이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로 이번 기회에 우리 조선 산업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조만간 대폭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 등 조선산업의 경쟁국가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근로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부터 18일까지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시작된다. 49개국 57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패럴림픽이다. 바른미래당은 반달이 가슴에 새긴 아지토스(Agitos) 문양이 상징하듯이 장애라는 한 계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패럴림픽의 선수들, 전 세계의 장애인 스포츠인을 격려하고자 한다. 저는 오늘 개막식에 참석 하겠다.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한 마디 짚겠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해서 긍정적으 로 생각한다. 문제는 예산의 뒷받침일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은 GDP의 0.6%에 불과한데 OECD 평균은 2.11%로 우리나라는 매우 저조 한 상황이다. 장애인 복지가 정치적 쇼나 공(空)약이 되지 않도록 문재 인 정부가 예산 뒷받침해야한다. 바른미래당도 매년 예산심의 시 장애 인예산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부터 최우선으로 늘려나가도록 하 겠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을 만나서 “한미연합훈련 때 확장억제 전략이 있는지,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들은 한반도에 전개 안하셔도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뒤늦게 농담이었다고 했 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무장해제 발언을 했다니 매우 충격 적이다. 그동안 국방부 장관의 실언에 대해서 눈감고 지나간 적이 많 았지만,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송영무 장관에 대해, 제가 해임을 요구했던 문정인 특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대화를 하고 북미대화 를 해도 제재와 압박기조에 흔들림이 없다’고 분명히 청와대 오찬회 동에서 약속한지 하루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이런 정신 나간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교재인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북한이해’ 라는 책자에서 6‧25전쟁, 천안함 등 대남도발, 공개처형이나 정치범 수 용소와 같은 북한인권 문제, 북한의 세습체제 등을 전면 삭제하고 있 다. 북한에 관한 진실, 역사적 진실까지도 감추는 이 정부의 행태가 하 루 빨리 시정되기를 바라고 바른미래당에서는 팩트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
▣ 박주선 공동대표
창당 후 최초로 부산 현장최고위를 개최하게 되었다. 부산 시민여러분 께 인사드리면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역할과 소임에 대해서 큰 관심과 성원과 격려 부탁드린다. 이른 아침 당의 고문님들 비롯한 지역위원장, 당원동지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이 자리가 빛난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존립근거가 됐던 곳이다. 충절과 애국, 민주의 상징 도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부산‧울산‧경남이 다. 국가의 경제정책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일자리정 책 등등 모든 것이 환각과 최면에 싸여있어서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들의 아픔도 함께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은 작년 5월 대선 시 부산울산경남에 대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다른 정당과는 차별되는 정당, 기대 할 수 있는 정당, 밀어줄 수 있는 정당으로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 유 승민 대표 말씀하셨던 현안사업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바른미래당의 블루오션은 부산‧울산‧경남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뿌 리내려야만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을 끝내 성취시 키고 국력을 결집하고 바른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는, 당의 역할과 목표 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6.25 한국정쟁 당시 부산이 없었다면 정부는 어디로 갔을 것이며 그 많은 피난민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나 생각한다. 부산시 민, 부산지역에 대한 온 국민의 감사와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역 사와 국민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부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른 미래당이 부산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크게 배려하고 보답하는 역할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지금 이 시간 방북특사가 미국특사자격으로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후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 은이 초청하고 핵미사일 실험 발사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전달될 것이 라는 보도가 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유엔제재와 압박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다. 앞으로도 유엔제재와 압박이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 전략이고 정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이다. 겉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허심탄회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를 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미국은 자존심과 체면을 잠 시 뒤로하고, 설령 이번 만남이 또 다른 속임의 연장이 된다는 우려가 없지 않지만 속은 셈 치더라도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 는 것은 그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도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한다. 대북제재와 압 박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정책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정책이 대 화를 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만남이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겠지만 가급적 만남을 목표로 준비해서 만남이 이뤄지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 정은 위원장의 만남까지 함께 해서 획기적인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비 핵화를 실현함으로써 동북아 안전,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미국의 획기적이고 전향 적 자세를 촉구한다.
▣ 이해성 부산시당 공동위원장
반갑다. 특히 우리 최고위원회에 계신 어르신들이 바른미래당에 정말 중요한 분들이 새벽부터 부산에 찾아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 박주선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부산은 피난수도로서 민족의 아픔 을 품어주었고 위기를 극복하게 한 곳이기도 하다. 4.19와 6.10항쟁에 대해서 앞장선 민주화의 성지이고 산업화의 본거지다. 자랑스러운 부 산이 지금은 출산율이 전국 최저이고 자살율은 전국 최고이다. 특히 이곳에서 최근 엘시티 사건 같은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데 이 모든 것이 부패한 보수가 장기집권하고 이에 따라 견제하고 막 아내야 할 진보조차도 무능하게 오히려 이권동맹으로 이런 부분을 제 대로 막아내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합리적인 진보, 개혁적인 보수의 힘을 합쳐서 부산에서부터 제대로 된 중도의 길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문 제를 해결하는 정당, 삶을 한 단계 높여주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특히 최고위원님들 많이 오셔 서 부산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조속히 이런 부산의 문제를 이번 선거 를 통해서 제대로 심판하고 대안을 낼 수 있게 지원해주시면 고맙겠 다. 정말 환영한다.
▣ 이성권 부산시당 공동위원장
공동시당위원장 이성권이다.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 여러분이 부산에 방문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린다. 거의 두 달 동안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이 세 번째이다. 아마 그 정 도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부산의 희망과 중심이 되겠다는 당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산 시민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널리 이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다녀갔다. 제가 옆에 있었는데, 지도부에게 세 가지 말씀하시더라. ‘부산에 자주오시네요’, ‘부산에 왜 이렇게 자주 오 시나요’, 세 번째, ‘우리 협력해야하지 않겠나’ 말씀하시더라.
서병수 시장께서 처음으로 불안해하는구나 생각했다. 바른미래당이 부 산에 나타날 때마다 겁을 먹는 다는 것이 질문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 겠나. 혼자서는 뭘 할 수 없으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지역민 지지도를 보면, 부산이 항상 서병수 시장 이후 최하위였다. 올해 들어 부산시장에 대한 가상대결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다. 불안감의 발로인데, 그 정도 불안하다면 이번 기회에 부산시민을 위해 접는 것이 낫지 않은지 생각한다.
부산에 자주 오는 이유는 부산말로 “부산을 디비러 왔다”. 28년 동 안 지금의 자유한국당, 그 전의 보수정당에 정권을 맡겨놨지만 부산의 경제는 몰락하고 있다. 부산의 보수정치인들은 LCT사건과 같이 이권을 나눠먹는 카르텔을 형성해왔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산을 맡길 수 있겠나. 이제 바른미래당이 왔으니 부산시민 여러분들께서 큰 희망 을, 그리고 그 중심을 바른미래당에 심어주시기 바란다.
▣ 하태경 최고위원
제가 끝까지 홀로라도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이유는 부산울산경남에 바른정당 9명이 있었는데 저 빼고 다 돌아갔다. 이런 철새정치를 끝장 내겠다는 신념 때문이다. 부산울산경남 포함해서 한국당 독재 완전히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부산울산경남에 다시는 철새들이 발붙이지 못하 게 하겠다. 이성권 위원장, 이해성 위원장과 힘을 합쳐서 부산의 새로 운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부산시의회에서 기초의원 4인선거구를 백지화하려고 노골적으로 작업 하고 있다. 경거망동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특히 기초의원획정과 관 련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무술년 7적, 무술7적이 되고 싶지 않으면 기존 원안대로 선거구 획정 통과시키기 바란다.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민주주의 적으로서 단호하게 철퇴를 내 리겠다. 제가 그 분들 이름 불러드리겠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이상갑, 이상민, 김진홍, 박광숙, 정동만, 조정화, 황대선. 그리고 전 진영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의원으로 1 VS 7 싸움을 하고 있다. 여기 에 목숨을 거십시오. 전 의원. 이 일곱명, 선거구획정 2인으로 변경 협 조하면 이 분들의 정치적 미래는 없고 저를 비롯해서 바른미래당이 그 분들 끝까지 추적해서 단죄하겠다는 분명한 단죄의 말씀을 드린다. 꿈 자리가 사나울 것이다.
한국당 성폭력대책위원장 박순자 의원이라는 사람이, “한국당은 민주 당보다 낫다. 한국당은 터치만 있었다. 성폭력은 없었다”는 발언을 했 다. 굉장히 저급한 인식이다.
강간정도만 성폭행 성폭력이지 돼지발정제 강간미수사건 정도는 성폭 력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터치가 성폭력이지 그게 왜 성폭력이 아닌가. 한국당 인식이 이렇게 저급한 것이다. 아직도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고 무개념 성개념을 가지고 있다. 한국당 정말 저열해서 입에 올리기도 싫은데, 사과해야 한다. “터치만 있었고 성폭력은 없었다. 터치는 성 폭력이 아니다”에 대해 제발 사과 좀 하시고 이 발언한 성폭력대책위 원장 좀 자르십시오. 이런 분 앞세우지 마시라. 문재인 대통령께도 경 고한다. 탁현민 끼고 돌 것이면 미투응원한다는 이야기 제발 하지마십 시오.
어제 국가조찬기도회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통 받은 미투운동 피해 자들에게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따뜻한 기도를 하시려면 탁현민부터 자르고 하십시오, 탁현민 책을 보면 이분은 정신적 성고문 기술자이다. 이런 사람을 청와대에서 끼고돌면서 어떻게 미투 응원한 다는 말씀을 하시나. 다시 한 번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탁현민 옆에 두 고서 앞으로 미투, 입에서 꺼내지 마십시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