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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3월 9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순서 - 모두발언 : 민중당 김종훈 상임공동대표 - 참석자 소개 - 발언 1 : 금속노조 정민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 - 발언 2 : 민중당 김창현 울산시장 후보 - 발언 3 : 민중당 권오길 울산 북구 국회의원 후보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중당 유홍선 울산시의원 후보
※ 기자회견문 첨부
<기자회견문>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불법파견 눈감아준 이명박 즉각 구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을 착취한 정몽구 회장·현대기아차 전면 수사!
이명박과 정몽구의 정경유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다스에 일감몰아주기로 2004년 총매출이 2,283억 원이었던 회사를 이명박이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한 뒤인 2012년에는 8,570억 원으로, 2016년에는 1조 2727억 원으로 457%나 성장시켰다. 불법파견으로 착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 어린 돈을 이명박의 뒷주머니에 넣어주고 정몽구 회장은 특별사면과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책임 회피를 대가로 받은 것이다.
민중당은 이를 이명박-정몽구 게이트로 규정하며, 제2의 국정농단이고 신종뇌물사건이라고 이름 붙인다. 이명박은 이미 특가법 뇌물수수, 횡령·배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수없이 많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는 다스(DAS)를 매개로 한 재벌과의 뒷거래를 한 증거들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을 즉각 구속 수사하는 것만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촛불혁명의 준엄한 명령인 적폐청산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란 결론은 이미 수도 없이 확인되었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127개 사내하청업체 9,234개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으며, 대법원에서도 2010년과 2012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정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2014년 9월과 2017년 2월 1, 2심 재판부에서 이미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아무리 재판부가 현대기아차그룹의 사정을 봐줘도 범죄사실을 없앨 수는 없고,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 한국전력 사옥 부지를 10조 5천5백억 원을 퍼부을 수 있는 돈은 있지만, 그 부지 매입으로 내는 세금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을 쥐어짜서 이명박의 뒷주머니에 넣어주고 온갖 특혜를 받은 이 더러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정몽구 회장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노동부와 대법원이 인정한 것을 이행하라는 너무도 정당한 투쟁을 해왔다. 수없이 많은 동지들이 구속되고 해고되었으며 류기혁, 윤주형, 박정식 세 명의 열사가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다. 피눈물 나는 지난 세월을 가슴에 묻고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을 촉구한다.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다.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일당을 감방으로 보냈지만 독재가 키운 재벌은 여전히 불법과 정경유착을 저지르며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온갖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원-하청 단가후려치기와 불공정거래로 중소기업 협력업체를 착취하는 재벌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서민의 삶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민중당은 이명박의 즉각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노동자 직접 정치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을 착취하고 협력업체 등쳐먹는 재벌을 개혁하여 재벌 중심의 세상을 노동 중심의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18년 3월 9일 민중당
< 김종훈 의원 모두 발언 >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결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사실 재판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2004년에는 당시 노동부가 현대차 9,234개의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으로 판정했고, 2010년과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이미 한 차례 결론이 난 재판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2010년에 시작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1심 판결을 하는데 3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년째 되는 올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도대체 어떤 강철덩어리들이 이 기나긴 소송에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파리바게트 불법파견처럼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마음먹고 시정조치를 했다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단 한 번도 불법파견을 자행한 현대기아차그룹과 정몽구 회장에 대한 행정,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역시나 정경유착 신종뇌물사건입니다. 박근혜-이재용 게이트를 넘은 ‘이명박-정몽구 게이트’입니다. 소송비 대납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스 자체가 이명박에게 갖다 바친 뇌물입니다. 현장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일하는 노동자 서민이 들으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검찰은 이명박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정몽구 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도 전면 조사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마지막 소송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나오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이제는 현대기아차가 절대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촛불정권이라고 자처한다면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판 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민중당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을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는 말씀 전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