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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4일 (월)
▪ 교권침해 5년간 18만건, 폭행과 폭언에 멍든 스승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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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郭尙道) ◦ 국회(國會)
【정치】
(2018.09.23. 13:27)  █
◈ 교권침해 5년간 18만건, 폭행과 폭언에 멍든 스승의 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교권침해 건수는 총 18만 211건으로 집계됐다. 【곽상도 (국회의원)】
- 전체 교권침해 10건 중 6건이 폭언ㆍ욕설, 서울, 경기, 대전, 대구 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교권침해 건수는 총 18만 211건으로 집계됐다.
 
(사례1)2017년 5월, 00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떠드는 5학년 B학생에게 담임인 A여교사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자 소리치며 달려와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과 입 주변을 2차례 가격
(사례2)학생이 수업 중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교사가 압수하자 담배를 돌려달라고 항의하다 돌려주지 않자 욕설하며 교사의 얼굴을 밀치며 폭행
(사례3)학생이 전날 밤새도록 술을 먹고와서 수업을 방해하고 담임교사에게 욕설
 
2013년에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ㆍ욕설이 11,255건(61.8%)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3,426건(18.8%), 기타 2,127건(11.7%), 교사 성희롱 502건(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456건(2.5%), 폭행 445건(2.4%) 순으로 조사됐다.
 
폭행, 교사성희롱,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대비 폭행은 63%(71건->116건), 교사 성희롱은 127%(62건->141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72%(69건->119건)가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027건으로 지난 5년간 교권침해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 (3,493건), 대전(1,172건), 대구(1,160건), 강원(1,129건) 경남(1,111건) 등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7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곽의원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방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자료 (최근 5년간 유형별ㆍ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4-교권침해 5년간 18만건, 폭행과 폭언에 멍든 스승의 날.pdf
 
 
※ 원문보기
◦ 곽상도(郭尙道) ◦ 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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