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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당대표> 얼마 전에 최대집 회장님께서 압도적으로 당선 되신 기사를 봤는데 오늘 직접 뵙게 돼서 반갑고 축하의 말씀 드린다. 임원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최 회장님은 그동안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을 이끌면서 문재인 정부 의료정책의 폐단을 바로 잡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 오신 걸로 알고 있다. 취임 일선에서도 밝혔듯이 소위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앞으로 큰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알 수 있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바란다.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강화가 되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세워져야지, 지금 하는 정책처럼 망국적인 포퓰리즘으로 정책을 펼쳐가서는 안 된다는 저희들의 생각도 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우리 한국의 의료정책이 국민들에게 재대로 알려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성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새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홍준표 대표님과 자유한국당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방금 홍 대표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문재인 케어’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다. 이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정책인지 그리고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책인지 핵심을 말씀해주셨다. 그렇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소위 국민들의 의료비를 소폭 절감해 주겠다는 그런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런 모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누차 강조하고 있듯이 국민들의 의료 이용 선택권이 제한이 된다. 의사들의 진료자율권도 제한이 된다. 건강보험 추계가 잘못돼 있어서 30조 6천억원 투입한다고 하는데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대적 가격의 하락은 바로 수요증가를 가져온다. 즉,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재정 추계라는 것이다. 저희 의료정책연구소에서만 직접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34조다. 의료 이용 증가, 수요증가까지 추가하게 된다면 50조, 60조, 90조, 100조 이상의 돈이 들지 모르는 정말로 막중한 정책이다. 매우 위험하다. 이번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과 주요당직자 의원님들 만나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공통된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향후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진정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민을 위한 제안으로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우리 최대집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 반갑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그 허구성을 짚어보고, 국민 건강권이 지속 가능하게 보장될 수 있는 바람직한 건강보험체계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대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필수 불가결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도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 여건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그 답이 아니다. 5년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터지고, 건보재정 적자가 심각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데도 정부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문제인 케어가 실시된 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만 초래되고 있다. 특히 5년 안에 3,800여 개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졸속행정이다. 이전 정부도 급여항목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40여 개 밖에 확정짓지 못했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간과하고 있는 듯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도 질질 끌어갈 상황만은 아니다.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체계의 구축 없이는, 의료의 실질적인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귀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챙겨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주신 좋은 말씀은 우리 당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나가겠다.
<김상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보면 건강보험 준비금이라는 조항이 있다. 국가 재정 위기, 전시 사태, 국가 전염병 사태에 쓰기 위해서 당 해 년도에 집행되는 총 의료보험 재정이 50%될 때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2016년도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험 재정이 50조가 지출됐다면 25조가 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해나가야 한다. 의무규정이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케어는 지난 정부 때까지 조성 됐던 21조라는 큰 저금통을 깨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건강 보험 재정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21조를 병원비 걱정 없이 만들어 준다고 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안하겠지만 건강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병원비 걱정은 없지만 건강보험료를 걱정을 해야 한다. 차제에 이런 사태가 도래할 것이 불 보듯 뻔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재인 케어를 마냥 지지할 수 없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위한 그릇이 한정되어 있다고 본다. 가장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의 이상적인 목표라고 본다. 이런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자유한국당도 적절한 정책개발과 또 입법적 견제를 할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지금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고 있겠지만, 5년 뒤 ‘I don't care’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대한의협과 자유한국당이 충분하게 숙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2018. 5. 14.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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