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가 헌법상 책무유기와 법 위반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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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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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도 시민 군인복부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논평]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면한 국회정상화 그나마 다행이다
▫ [논평]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드루킹과 김경수 후보 연계의혹, 특검만이 해답이다
▫ 제2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가 헌법상 책무유기와 법 위반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외 1건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추미애 대표, 전국 필승전진대회 강행군으로 선거승리 기반 다졌다 외 1건
▫ [김효은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공약도 없이, 색깔론, 네거티브만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하는가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먹튀 할 셈인가
▫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홍준표 대표는 철새를 출마시키지 말고 직접 나서시라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해외재산 도피와 탈세 뿌리 뽑아야 한다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국회 정상화의 닻을 올렸다
▫ 5월 둘째주 의안접수현황
▫ 4월 세비 반납조치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81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지방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변인 선임 관련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북 핵실험장 갱도 폐쇄 외 1건
▫ 이정미 대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관련 정의당 수도권 후보자-주민 공동 기자회견 인사말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조건없는 드루킹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영입인사 환영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대한의사협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참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자유한국당·대한의사협회 정책간담회 -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 결과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드루킹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Ⅱ
▫ 5월 둘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목숨 걸고 한국으로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통일부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드루킹 여론조작 특검법 합의는 진실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 제35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예방 주요 내용
▫ 청년 토론 배틀 참가자 당대표 오찬 간담회 인사말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
▫ 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논평] 정부와 여당의 적폐적 행태는 미풍양속인가
▫ [논평] 식물국회도 동물국회도 아닌 생산적인 국회는 불가능한가
▫ [논평] 이 정권을 만들어준 특검은 정의이고 이 정권을 향한 특검은 정쟁인가
▫ [논평] 북한 이슈로 유권자 눈 가리고 불량품 끼워 파는 민주당
▫ 제1회 세계 빛의 날 기념행사, 국회 토론회 열려
▫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국회정상화 촉구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법안 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교권침해 5년간 18만건, 폭행과 폭언에 멍든 스승의 날
▫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팔 걷는다
▫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 종합대상
▫ 북한 억류자, 남북자 가족 간담회 실시
▫ 민주당 양천(갑) 지역위원회 필승결의대회 대성황
▫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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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27) █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가 헌법상 책무유기와 법 위반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
□ 일시 : 2018년 5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정당)】

□ 일시 : 2018년 5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국회가 헌법상 책무유기와 법 위반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

오늘 국회에서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헌법상 최상위 가치이며, 대의제 하에서 국회의원 선출은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시키는 길이다. 이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책무이다.

따라서 사직서 처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할 절차적 사안에 불과하다.

그 동안 국회는 식물국회의 오명을 쓰면서도 국회 내에서의 회의진행 방해나 폭력을 없애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지켜왔다. 회의나 의사진행 방해, 물리적 폭력없는 국회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자유한국당의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농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국회 노력의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선진화법 위반으로 격하되기를 원치 않는다.

입법기관으로서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여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회 내 회의 방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국회가 지켜온 평화로운 모습, 식물국회 오명을 쓰면서도 지켜왔던 모습에 크나큰 오점이 될 것이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의원직 사퇴처리를 위한 국회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일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8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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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가 헌법상 책무유기와 법 위반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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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