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관련 정의당 수도권 후보자-주민 공동 기자회견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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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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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도 시민 군인복부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논평]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면한 국회정상화 그나마 다행이다
▫ [논평]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드루킹과 김경수 후보 연계의혹, 특검만이 해답이다
▫ 제2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가 헌법상 책무유기와 법 위반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외 1건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추미애 대표, 전국 필승전진대회 강행군으로 선거승리 기반 다졌다 외 1건
▫ [김효은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공약도 없이, 색깔론, 네거티브만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하는가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먹튀 할 셈인가
▫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홍준표 대표는 철새를 출마시키지 말고 직접 나서시라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해외재산 도피와 탈세 뿌리 뽑아야 한다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국회 정상화의 닻을 올렸다
▫ 5월 둘째주 의안접수현황
▫ 4월 세비 반납조치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81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지방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변인 선임 관련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북 핵실험장 갱도 폐쇄 외 1건
▪ 이정미 대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관련 정의당 수도권 후보자-주민 공동 기자회견 인사말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조건없는 드루킹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영입인사 환영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대한의사협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참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자유한국당·대한의사협회 정책간담회 -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 결과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드루킹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Ⅱ
▫ 5월 둘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목숨 걸고 한국으로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통일부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드루킹 여론조작 특검법 합의는 진실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 제35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예방 주요 내용
▫ 청년 토론 배틀 참가자 당대표 오찬 간담회 인사말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
▫ 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논평] 정부와 여당의 적폐적 행태는 미풍양속인가
▫ [논평] 식물국회도 동물국회도 아닌 생산적인 국회는 불가능한가
▫ [논평] 이 정권을 만들어준 특검은 정의이고 이 정권을 향한 특검은 정쟁인가
▫ [논평] 북한 이슈로 유권자 눈 가리고 불량품 끼워 파는 민주당
▫ 제1회 세계 빛의 날 기념행사, 국회 토론회 열려
▫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국회정상화 촉구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법안 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교권침해 5년간 18만건, 폭행과 폭언에 멍든 스승의 날
▫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팔 걷는다
▫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 종합대상
▫ 북한 억류자, 남북자 가족 간담회 실시
▫ 민주당 양천(갑) 지역위원회 필승결의대회 대성황
▫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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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27) █
◈ 이정미 대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관련 정의당 수도권 후보자-주민 공동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18년 5월 14일 오전 11시 【정의당 (정당)】

일시: 2018년 5월 14일 오전 11시

장소: 정론관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저는 민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도권 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의 주민 피해를 알리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논란이 된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공사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애초 발주한 공사의 최초설계와 달리, 주민들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아무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 피해가 뻔히 보이는 데도 설계를 바꾸어 지하터널 공사가 강행됐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수익성 위주의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근본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사업의 폐해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지하철9호선, 서울우면산터널, 용인경전철, 광주민자고속도로, 부산과 경남의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도로와 교통 등 기간산업을 민간자본에 맡기는 것도 위험하지만, 여전히 표를 의식한 ‘일단 짓고 보자’는 토목사업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계속 제출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무분별한 민자유치는 결코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국토교통부가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일단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전 구간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부터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도 취해져야 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주대책을 내놓고, 그동안 고통 받은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민자사업으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서서울고속도로 역시 아파트와 학교 등의 안전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착공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진행돼야 합니다. 공사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주민 참여를 보장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의 절차와 목적은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외쳤던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개발 위주 사업이 진행되고 주민 안전과 피해를 외면한다면, 정부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입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정부가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

※ 붙임자료 - 수도권 도심 민자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관련 정의당 수도권 후보자와 주민 공동기자회견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4-이정미 대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관련 정의당 수도권 후보자-주민 공동 기자회견 인사말.pdf

※ 원문보기

【연결】이정미 대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관련 정의당 수도권 후보자-주민 공동 기자회견 인사말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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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