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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5월 14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지난 주말, 북한이 오는 23일과 25일 사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활동을 허용하고 특별전용열차와 숙식 등의 편의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단히 영리하고도 관대한 제스처”라며 “Thank you”라 화답했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진지하다”고 평가를 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이번 북한의 조치가 남북정상이 합의한 비핵화 조치의 이행이고 북미회담을 앞둔 북한의 성의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도 북한의 발표를 환영했다. 바른미래당은 “북핵 폐기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은 “북한의 신뢰 구축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쇼’라고 폄하하고 있다.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일본 극우 언론의 입장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안타까운 입장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화해,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세계사적 큰 흐름에 자유한국당은 마치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 격으로 당랑거철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반성을 촉구한다. 핵 폐기와 대규모 민간 투자를 시사하는 이른바, 핵과 경제의 빅딜을 폼페이오 미국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나온 것 같다. 북한이 빠른 비핵화를 하는 경우, 한국 수준의 번영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미국판 햇볕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햇볕정책의 정신인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얻어온 미국판 햇볕정책이 대한민국 온 국민과 여야 정치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지방선거까지 이제 딱 30일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을 시작으로 충청, 경기, 대전, 울산, 부산에 이어 광주, 제주까지 당원들과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결의를 모았다. 전국의 민심과 당심은 ‘문재인 대통령 제대로 일하게 정치권이 도와 달라’, ‘평화와 민생의 시대를 열게 정치권이 협력하라’는 것이었다. 우리 국민은 한반도의 완전한 봄을 기다리며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꽉 잡고 이 땅에 완벽한 평화를 정착시키길 바라고 있다. 또한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을 성공시켜 먹고 사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평화가 곧 경제이며, 민생이다. 평화가 답인 것이다. 민생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지방 권력교체 없이 내 삶의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시대사적 전환기에 걸맞은 지방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더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승리를 일궈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훌륭한 후보를 뽑았고, 세심하게 준비한 공약들도 준비되어 있다. 정치가 민심을 받들 때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국민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또한 ‘당 중심 선대위’를 꾸려 국민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오늘부터 새로운 원내사령탑 홍영표 원내대표와 최고위를 함께 하게 되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선과 동시에 막중한 사명을 이어 받았다. 선출과 동시에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나며 일찍이 업무를 시작하신걸 보니 홍 원내대표도 일복이 많을 것 같다.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주52시간 근로’의 실타래를 푼 협상력에, 원칙과 소신을 앞세우면서도 유연성까지 갖춘 실력이라면 국회의 실타래를 모두 풀지 않을까 기대하게 한다. 홍영표 원내대표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당과 원내가 일심동체로 문재인정부의 성공, 국민의 성공을 위해 합심할 수 있길 바란다. 오늘 지방선거 출마 의원의 사직 처리를 해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위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자유한국당은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보다 문재인정부의 발목 잡는 게 더 우선이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민생국회, 개혁국회, 평화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이행하며, 생산적인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야당의 자성을 촉구한다. 국회 정상화에서부터 민생추경과 민생법안들까지 산적한 과제를 수행하고, 동시에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책임감 있게 민생을 챙겨나가야 할 것이다. 든든한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제가 집권 2기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돼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원내대표,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책임여당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당을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 추미애 대표님과 최고위원들과 함께 제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 하도록 하겠다. 특히 국회가 굉장히 장시간 교착상태에 있다. 완전히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다. 오늘 사실 국회가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변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 지난 주말 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서 ‘오늘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당연히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우리가 오늘을 슬기롭게 잘 넘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기 중에는 의장이 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있다. 만약 국회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에게 사퇴하지 말라는, 사퇴를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만다. 오늘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소집한 본회의고, 그래서 정쟁으로 만들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4개 지역의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게 된다. 그 지역에 대해서 예산 확보, 민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야당이 협조해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국회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협상을 하겠다. 정부는 추경이 하루가 급하다. 다 아시겠지만 위기상황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은 항상 시기가 중요하다. 38일째 표류하고 있는 추경도 처리하고, 많은 민생 법안들이 있는데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안규백 최고위원 먼저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를 보낸다. 봄을 맞아 피어난 푸른 신록, 앙상한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산양은 가득하다. 특히 모든 싹이 제 모습을 갖추는 5월은 약동하는 생명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5월의 기운을 받아서 왕성한 활동, 역할을 해주시기를 앙망한다. 한반도에 자리한 평화의 봄 역시 약동하는 5월의 기운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평창평화올림픽으로 심은 평화의 씨앗이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그 싹을 틔었고, 마침내 우리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로 상징되는 북한의 비핵화 초입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사람들의 석방과 앞으로 예정된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한반도 전역에 평화가 만개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오직 평화만을 바라보는 위대한 국민께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4-제2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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