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정부와 여당의 적폐적 행태는 미풍양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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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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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도 시민 군인복부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논평]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면한 국회정상화 그나마 다행이다
▫ [논평]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드루킹과 김경수 후보 연계의혹, 특검만이 해답이다
▫ 제2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가 헌법상 책무유기와 법 위반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외 1건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추미애 대표, 전국 필승전진대회 강행군으로 선거승리 기반 다졌다 외 1건
▫ [김효은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공약도 없이, 색깔론, 네거티브만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하는가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먹튀 할 셈인가
▫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홍준표 대표는 철새를 출마시키지 말고 직접 나서시라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해외재산 도피와 탈세 뿌리 뽑아야 한다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국회 정상화의 닻을 올렸다
▫ 5월 둘째주 의안접수현황
▫ 4월 세비 반납조치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81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지방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변인 선임 관련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북 핵실험장 갱도 폐쇄 외 1건
▫ 이정미 대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관련 정의당 수도권 후보자-주민 공동 기자회견 인사말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조건없는 드루킹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영입인사 환영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대한의사협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참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자유한국당·대한의사협회 정책간담회 -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 결과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드루킹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Ⅱ
▫ 5월 둘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목숨 걸고 한국으로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통일부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드루킹 여론조작 특검법 합의는 진실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 제35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예방 주요 내용
▫ 청년 토론 배틀 참가자 당대표 오찬 간담회 인사말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
▫ 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논평] 정부와 여당의 적폐적 행태는 미풍양속인가
▫ [논평] 식물국회도 동물국회도 아닌 생산적인 국회는 불가능한가
▫ [논평] 이 정권을 만들어준 특검은 정의이고 이 정권을 향한 특검은 정쟁인가
▫ [논평] 북한 이슈로 유권자 눈 가리고 불량품 끼워 파는 민주당
▫ 제1회 세계 빛의 날 기념행사, 국회 토론회 열려
▫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국회정상화 촉구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법안 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교권침해 5년간 18만건, 폭행과 폭언에 멍든 스승의 날
▫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팔 걷는다
▫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 종합대상
▫ 북한 억류자, 남북자 가족 간담회 실시
▫ 민주당 양천(갑) 지역위원회 필승결의대회 대성황
▫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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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27) █
◈ [논평] 정부와 여당의 적폐적 행태는 미풍양속인가
청와대가 적폐청산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바른미래당 (정당)】

청와대가 적폐청산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권력형 적폐청산’을 넘어 ‘생활 적폐청산’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적폐청산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적폐청산도 정당성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만 피해가는 적폐청산이라면 ‘생활 적폐청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장전입, 탈세, 이중국적, 부동산 투기, 미투 사건, 불법여론조작사건, 조폭연루

이것은 적폐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풍양속'인가?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자임한 정부가 적폐를 등용하고, ‘신 적폐’를 만들어 놓고, ‘생활 적폐청산'을 말 할 자격이 있는가?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왜 보지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자신들은 적폐청산의 '주체'고, 다른 사람들은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적폐에 '착한 적폐'와 '나쁜 적폐'가 있을 수 없다.

적폐적 행태가 ‘미풍양속’이 아니라면 정부와 집권여당은 당면한 ‘적폐적 행태의 청산’이 급선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바친다.

‘너 자신을 알라’

2018. 5. 14.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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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논평] 정부와 여당의 적폐적 행태는 미풍양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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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