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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공동대표
우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럽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을 보유한 당이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할 일을 다 했고,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에 버금가는 평가와 성취를 얻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 같다. 교만과 오만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일자리창출을 2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던 문재인 대통령. 1년이 지난 이 마당에서 볼 때 과연 적폐청산의 자격이나 원칙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에 만들면서 요란스럽게 일자리 상황판 설치를 홍보하더니 1년이 지나도록 일자리 상황판에 일자리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다. 제발 일자리 상황판이라도 국민들에게 한 번 보여줘야만 찢어지고 갈라진 서러운 민심을 달랠 수 있지 않나 싶다.
판문점선언으로부터 촉발돼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퐁계리 실험장이 파괴된다고 하니까 모든 언론이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 문제로 뒤덮고 있다. 그 이면에 가려져서 울부짖고 하소연하는 민생의 소리를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하고 있고, 아예 현장보기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바른미래당은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적폐청산를 한다고 하면서 적폐 중 적폐라고 의혹이 제기되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정당성과 도덕성 확보한다는 차원, 또 대선불복의 의혹을 불식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도 특검을 바로 수용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 마디 말도 없이 여당과 국회에 이를 미루고, 여당은 “대통령을 특검하자는 데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면서 거부하고 있다. 양식 있는 많은 국민들이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나 검경수사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다.
그런데 지금 검경이 드루킹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보는 국민이 누가 있나.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둥 마는 둥 시늉수사만 해서 오히려 증거를 은폐하는 이 현실은 수사가 아니라 증거인멸 범죄행위다.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받아서 나라다운 나라, 적폐를 청산하는 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주시고 더불어민주당 새로 선출된 홍영표 대표가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해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오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4명의 사퇴처리를 받기 위해 본회가 소집될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국회의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는 의원이 공석이 되면 법적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특검 문제 역시 보궐선거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짐과 똑같이 결을 하는 중요한 나라를 위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같이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 고한다. 협치를 해야 할 정부여당이 지금 협치(協治)가 아니라 야당을 겁박하는 협박의 협치(脅治)를 하는 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풍계리 실험장을 폐쇄를 23~25일 경에 한다고 한다. 거기에 원래 김정은 위원장은 언론인과 전문가를 초청한다고 했었는데, 전문가 초청은 배제하고 일부 국가의 언론인만 초청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전문가 초청이 필요한 것은 이미 핵무기를 무기화했다고 공언한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얼마나 만들었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플루토늄·우라늄울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해 폭파 직전과 그 직후에 검증이 필요한데 전문가를 배제하는 건 무기화가 된 핵무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은폐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라는 오해가 든다.
그래서 보도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통전화로 소탈하게 통화한다는데, 그 통화를 해서라도 전문가를 초청해 반드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 한 방송이 제기한 2016년 4월의 중국 북한식당 집단탈출 13명 종업원의 북송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마치 북한이탈주민이 그동안 북한과 (북한의) 언론에서 주장해왔던 ‘기획입국’을 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말이 되어 엄청난 파급이 일어날 수 있다. 만일에 기획입국이 됐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납치행위로서 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개선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기획입국을 주장해왔지만 우리 통일부는 기획입국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얘기해왔다. 느닷없이 이제 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통일부와 당국자의 입장은 도대체가 국민을 어리둥절케 한다.
13명이 입국했을 때 이미 국정원가 통일부가 관여한 합동심문이 다 이루어져서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텐데, 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입국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때마다 통일부는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말하는 건 이 정권이 탈북자 정책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지, 또 비핵화 국면에 의한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자유로운 입국을 했거나, 또는 백보천보를 양보해서 기획입국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된 그들이 자유의사로 북한에 가길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왕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진상은 분명히 통일부에서 알 것이라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권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공표하고 탈북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정부가 신속한 역할과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4-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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