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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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14일 (월)

▫ 군인도 시민 군인복부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논평]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면한 국회정상화 그나마 다행이다
▫ [논평]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드루킹과 김경수 후보 연계의혹, 특검만이 해답이다
▫ 제2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가 헌법상 책무유기와 법 위반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외 1건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추미애 대표, 전국 필승전진대회 강행군으로 선거승리 기반 다졌다 외 1건
▫ [김효은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공약도 없이, 색깔론, 네거티브만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하는가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먹튀 할 셈인가
▫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홍준표 대표는 철새를 출마시키지 말고 직접 나서시라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해외재산 도피와 탈세 뿌리 뽑아야 한다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국회 정상화의 닻을 올렸다
▫ 5월 둘째주 의안접수현황
▫ 4월 세비 반납조치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81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지방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변인 선임 관련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북 핵실험장 갱도 폐쇄 외 1건
▫ 이정미 대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관련 정의당 수도권 후보자-주민 공동 기자회견 인사말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조건없는 드루킹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영입인사 환영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대한의사협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참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자유한국당·대한의사협회 정책간담회 -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 결과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드루킹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Ⅱ
▫ 5월 둘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목숨 걸고 한국으로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통일부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드루킹 여론조작 특검법 합의는 진실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 제35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예방 주요 내용
▫ 청년 토론 배틀 참가자 당대표 오찬 간담회 인사말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
▫ 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논평] 정부와 여당의 적폐적 행태는 미풍양속인가
▫ [논평] 식물국회도 동물국회도 아닌 생산적인 국회는 불가능한가
▫ [논평] 이 정권을 만들어준 특검은 정의이고 이 정권을 향한 특검은 정쟁인가
▫ [논평] 북한 이슈로 유권자 눈 가리고 불량품 끼워 파는 민주당
▫ 제1회 세계 빛의 날 기념행사, 국회 토론회 열려
▫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국회정상화 촉구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법안 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교권침해 5년간 18만건, 폭행과 폭언에 멍든 스승의 날
▫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팔 걷는다
▫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 종합대상
▫ 북한 억류자, 남북자 가족 간담회 실시
▫ 민주당 양천(갑) 지역위원회 필승결의대회 대성황
▫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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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위성곤(魏聖坤)

【정치】	(2018.09.23. 13:27) █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법안 발의
명예회복을 위한 상시적인 신청 절차 마련 【위성곤 (국회의원)】

명예회복을 위한 상시적인 신청 절차 마련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상시적인 명예회복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보상과 관련한 절차만 두고 있을 뿐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 및 복직 등을 포함하는 명예회복은 국가의 부담에 비해 국민의 권리 회복에 따른 실익이 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상 신청 절차에 준하여서만 신청이 가능한 탓에 관련자들이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보상 절차와 별도로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게 절차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2018051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법안 발의

◦ 국회(國會) ◦ 위성곤(魏聖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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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국회정상화 촉구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법안 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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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