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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4일 (월)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해외재산 도피와 탈세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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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27)  █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해외재산 도피와 탈세 뿌리 뽑아야 한다
■ 해외재산 도피와 탈세 뿌리 뽑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 해외재산 도피와 탈세 뿌리 뽑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인이 범죄 수익이나 비자금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소득을 해외로 빼돌려 탈세를 도모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외재산도피와 은닉을 밝혀내 공정한 과세와 범죄 수익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보고 적극 환영한다.
 
YTN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탈세 사건은 국세청 고발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검찰이 아버지(고 조중훈 회장)로부터 해외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통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했지만 아직까지 해외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 손실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조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해외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33건으로 추징세액만 1조 3192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력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에 의하면 국내 유수의 로펌들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외 재산 도피를 통한 탈세를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외로 재산을 도피한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 조력자들까지 처벌해야할 것이다.
 
 
2018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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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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