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면한 국회정상화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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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14일 (월)

▫ 군인도 시민 군인복부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논평]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면한 국회정상화 그나마 다행이다
▫ [논평]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드루킹과 김경수 후보 연계의혹, 특검만이 해답이다
▫ 제2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가 헌법상 책무유기와 법 위반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외 1건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추미애 대표, 전국 필승전진대회 강행군으로 선거승리 기반 다졌다 외 1건
▫ [김효은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공약도 없이, 색깔론, 네거티브만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하는가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먹튀 할 셈인가
▫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홍준표 대표는 철새를 출마시키지 말고 직접 나서시라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해외재산 도피와 탈세 뿌리 뽑아야 한다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국회 정상화의 닻을 올렸다
▫ 5월 둘째주 의안접수현황
▫ 4월 세비 반납조치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81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지방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변인 선임 관련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북 핵실험장 갱도 폐쇄 외 1건
▫ 이정미 대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관련 정의당 수도권 후보자-주민 공동 기자회견 인사말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조건없는 드루킹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영입인사 환영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대한의사협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참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자유한국당·대한의사협회 정책간담회 -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 결과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드루킹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Ⅱ
▫ 5월 둘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목숨 걸고 한국으로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통일부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드루킹 여론조작 특검법 합의는 진실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 제35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예방 주요 내용
▫ 청년 토론 배틀 참가자 당대표 오찬 간담회 인사말
▫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 모두발언
▫ 제3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논평] 정부와 여당의 적폐적 행태는 미풍양속인가
▫ [논평] 식물국회도 동물국회도 아닌 생산적인 국회는 불가능한가
▫ [논평] 이 정권을 만들어준 특검은 정의이고 이 정권을 향한 특검은 정쟁인가
▫ [논평] 북한 이슈로 유권자 눈 가리고 불량품 끼워 파는 민주당
▫ 제1회 세계 빛의 날 기념행사, 국회 토론회 열려
▫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국회정상화 촉구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법안 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교권침해 5년간 18만건, 폭행과 폭언에 멍든 스승의 날
▫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팔 걷는다
▫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 종합대상
▫ 북한 억류자, 남북자 가족 간담회 실시
▫ 민주당 양천(갑) 지역위원회 필승결의대회 대성황
▫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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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27) █
◈ [논평]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면한 국회정상화 그나마 다행이다
오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네 명의 사직서 처리가 있었다. 【바른미래당 (정당)】

오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네 명의 사직서 처리가 있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댓글여론조작 특검법과 국회의원 사직서 동시 처리를 주장해 왔다.

이것이 시급한 민생과 경제 현안 처리를 위한 국회정상화의 해법이었다.

비록 사직서 처리만 하게 된 점은 유감이지만, 오는 18일에 특검법과 추경동시처리를 합의한 점에 대해서 평가한다. 바른미래당은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탈피하고 국회정상화의 길을 가는데 집중하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밝힌다.

이제 김경수의원도, 청와대도 받겠다는 특검, 스스로 댓글의 피해자라고 한 민주당도 수용하는 특검이 진행될 것이다. 범죄혐의가 없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특검이다.

드루킹이 누구로부터 지시와 청탁을 받고 9만여건에 달하는 언론기사에 댓글을 조작한 의혹이 있으며, 왜 드루킹과 김경수의원은 A4용지 30페이지 분량의 어떤 문자를 왜 주고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돈이 오고갔으며, 누구에게 청탁이 이뤄졌는지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너무도 많은 증거인멸과 시나리오 꿰맞추기, 검경의 고의 수사지연과 감싸주기가 있었는지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뒤늦은 국회정상화와 특검합의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전하며, 특검의 수사대상에 성역은 없다는 각오로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특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8. 5. 14.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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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논평] 식물국회, 동물국회를 면한 국회정상화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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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