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3일 (수)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이용득(李龍得)
【정치】
(2018.09.23. 13:36)  █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경기도의 최근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 거부에 따른 노선권 박탈의 법적 문제점과 부당성, 그리고 시외버스 노선 전환 과정에서 운수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이에 따른 생존권 문제 경시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회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 및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득 (국회의원)】
경기도의 최근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 거부에 따른 노선권 박탈의 법적 문제점과 부당성, 그리고 시외버스 노선 전환 과정에서 운수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이에 따른 생존권 문제 경시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회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 및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행사명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23일(수) 오전11시 2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및 경기공항리무진지부,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식순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3분)
2. 경기도 한정면허 일방 취소의 법적 부당성 :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이경섭 상무(5분)
3. 경기도 운수노동자 생존권 경시 졸속‧갑질 교통행정의 문제점 : 경기공항리무진지부장 이기천(5분)
4. 경기도 공공성 침해 교통행정의 문제점과 대안 :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병욱 사무국장(5분)  5. 기자회견문 낭독 : 경기공항리무진지부 이기천 지부장 (2분)
 
[기자회견문]
경기도의 졸속․갑질, 재량권 남용 교통행정을 규탄한다.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최근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 거부와 시외버스 노선전환 결정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며 재량권을 남용한 갑질 행정이다. 겉으로는 경기도민을 위한 요금인하 차원의 정책결정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 과정과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노동경시 행정의 전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경기도 버스정책과 보조금 지급제도 전반을 고려할 때, 천문학적인 보조금이 증가할 것이 명백한 깜깜이 보조금 퍼주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허울 좋은 요금인하 명목으로 수백억 깜깜이 보조금 퍼주기 행정
 
경기도가 그동안 인천과 김포공항 노선의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를 통해서 운영한 이유는, 공항노선의 특성상 불규칙적인 수요와 이에 따른 사업영위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요금 결정의 자율성 등을 운송사업주에게 보장해줄 수 있는 한정면허 제도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정면허 제도는 법과 조례상으로 갱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등 기존의 3개 공항버스 운영사들은 지난 20여년 간 수차례 면허갱신을 통해서 노선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경기도는 최근 이와 같은 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정면허’갱신을 거부, 공항노선을 시외버스 노선으로 변경하였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여년 간 축적되어 왔던 공항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영업권과 갱신 기대권을 한순간에 짓밟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경기도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일뿐만 아니라, 시행 이유도 타당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의 핵심 이유를 “공항버스 ‘요금인하’라고 하였다.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해서 ‘요금인하’를 하면 향후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경기도는 매년 약 900억 원이 넘는 돈을 깜깜이 보조금으로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항버스 노선까지도 깜깜이 보조금을 투입한다면 향후 버스업체에 들어가는 경기도민의 세금은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이다. 경기도민 1인이 4년에 한 번 정도 이용하는 공항버스 요금이 당장에는 몇 천원 인하가 되겠지만, 적자 보전 등을 위해서 앞으로 들어갈 천문학적인 깜깜이 보조금을 좋아라 할 경기도민은 없을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3-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촉구 기자회견.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용득(李龍得)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박근혜 노동개악(취업규칙 불이익완화),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 당진 청년창업혁신센터 국비 확보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