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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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철회 세종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 제41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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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논평] 댓글조작 범죄 앞에, 전 정권엔 창이, 현 정권엔 방패가 되려는 경찰에게
▫ [논평] 김경수 후보는 설마, 자신이 탄압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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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 이월된다
▫ 국회기후변화포럼, 온실가스로드맵 수정·보완 쟁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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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유착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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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관련 메시지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한미정상회담 외 1건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모두발언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출석 관련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 꿈 꿨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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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TV조선 언론으로 불리우기 부끄럽지 않은가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혐의부인으로 일관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정조준한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 공세를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 추도사 전문
▫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 참석
▫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⑥] 임신출산보육 공약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증명하는 수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안달복달 애걸복걸, 제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생각하라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해 보증까지 서겠다는 것인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전대미문의 셀프 고발장을 작성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진짜 수사 대상이다
▫ 홍준표 당대표, 천안지역 주요당직자 간담회 주요내용
▫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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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한반도 비핵화문제,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자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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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 점포 4곳 중 1곳은 휴·폐업 2017년 선정 점포 중 개장 점포 全無
▫ 7번째 정책간담회 연제구 프라임교육특구 조성
▫ 박근혜 노동개악(취업규칙 불이익완화),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 당진 청년창업혁신센터 국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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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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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37) █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논의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일부에서 이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논의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일부에서 이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보완하면서도 실임금 지급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과 일부 직무급만 반영하고 있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임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선 연봉 4000만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상황이,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의 역차별 문제, 지급능력 부재로 인한 폐업, 도산 문제 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 확대에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논의를 지속했지만 다수, 소수 의견 정도를 채택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노사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입법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 논의에 반발해 민노총은 국회 경내를 불법 점거했을 뿐만 아니라 노사정 대화 불참까지 선언했다. 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을 합의한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다. 자신들이 스스로 참여해 합의한 사항조차 휴지조각 버리듯 내팽개치는데, 최저임금위에 가져가서 논의한들 수틀리면 다시 뒤엎어버리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민노총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할 자격조차 없다.

경총 또한 국회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갑자기 노총들과 손을 잡고 국회 논의 중단 요구 입장을 냈는데, 이는 다른 경제단체와는 전혀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단체들은 국회 논의를 바라고 있는데, 이들의 의견도 묵살된 셈이다. 노동계와의 이면합의 의혹도 일고 있다.

이러한 경총의 입장은 송영중 부회장이 주도했다는 것인데, 경영계 사이의 혼란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국회논의 중단 요구에 대한 그 저의도 의심스럽다. 경영계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치권의 노력에 훼방을 놓고 경영계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경총 부회장은 사퇴해야 한다.

국회가 이번 회기에 입법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도 최저임금도 현행 기준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실업자수가 급등하고 있는 현실에서 내년에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다.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를 했지만 민주당 일부의원과 정의당의 반대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24일 재논의가 예정돼 있다. 국회가 무거운 책무를 떠안은 만큼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임해 합의가 도출되길 바란다.

2018. 5.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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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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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