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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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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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당대표, 천안지역 주요당직자 간담회 주요내용
▫ MBC-TV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재림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정강ㆍ정책 방송 연설문
▫ 광주광역시당 선대본부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주요 내용
▫ 허철회 세종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 제41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 [논평]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이다 권양숙 여사와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 [논평]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논평] 댓글조작 범죄 앞에, 전 정권엔 창이, 현 정권엔 방패가 되려는 경찰에게
▫ [논평] 김경수 후보는 설마, 자신이 탄압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 한국노총 공공연맹-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 이월된다
▫ 국회기후변화포럼, 온실가스로드맵 수정·보완 쟁점 토론
▫ 통일부에 北 유인납치 억류자 최송민 기자 석방·송환을 위한 청원서 전달
▫ 지방보조금 유착방지 법안 발의
▫ 스마트팩토리-유연인쇄전자 성장 포럼 행사 개최 스마트 융합시대 타 분야와 융합의 장 마련키로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관련 메시지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한미정상회담 외 1건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모두발언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출석 관련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 꿈 꿨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 이어가겠다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한미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외 3건
▫ 제2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TV조선 언론으로 불리우기 부끄럽지 않은가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혐의부인으로 일관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정조준한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 공세를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 추도사 전문
▫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 참석
▫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⑥] 임신출산보육 공약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증명하는 수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안달복달 애걸복걸, 제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생각하라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해 보증까지 서겠다는 것인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전대미문의 셀프 고발장을 작성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진짜 수사 대상이다
▫ 홍준표 당대표, 천안지역 주요당직자 간담회 주요내용
▫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 주요 내용
▫ [논평] 북의 우리 기자단 명단 시간차 접수. 북의 해명과 사과가 먼저다
▫ [논평] 한반도 비핵화문제,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자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김대중-노무현 정신에 어긋나 이중대 소리 들어가며 문정부 성공 돕고 있는데 정의당이 들러리 인줄 아나
▫ 정신질환의료급여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 점포 4곳 중 1곳은 휴·폐업 2017년 선정 점포 중 개장 점포 全無
▫ 7번째 정책간담회 연제구 프라임교육특구 조성
▫ 박근혜 노동개악(취업규칙 불이익완화),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 당진 청년창업혁신센터 국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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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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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37) █
◈ [논평]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출석이 있었다. 【바른미래당 (정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출석이 있었다.

이유와 배경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재판장에 출석해 사과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을 평가한다.

국민들은 전임 대통령과 전전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한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토령의 서거 9주기일이다.

진보 보수, 좌우 구분 없이, 국민들이 어떻게 기억하는 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퇴임 후 말론느 영광보다 상처가 많았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집중된 권력이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측근들의 권력 오남용으로 이어졌기 때문임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수사 참여와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8. 5. 23.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 원문보기

【연결】[논평]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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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