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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3일 (수)
▪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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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37)  █
◈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 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표결절차를 거쳐야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에서 찬성을 얻으려고 하는 사전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 여야 대표들을 상대로 개헌안 발의 과정에 있어서 이견을 조율하고, 또는 국회표결 통과를 위해서 협조요청 한마디 없었다. 단지 대선후보 때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에만 집착해서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은 협치의 구도를 향상하고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이 아니라, 협치구도를 파괴하는 또 그래서 정쟁을 오히려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개헌안 처리 불발 내지는 부결을 가지고 또 이것을 정쟁화를 해서 책임공방으로 가면 지방선거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이 뻔하다. 【바른미래당 (정당)】
▣ 박주선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표결절차를 거쳐야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에서 찬성을 얻으려고 하는 사전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 여야 대표들을 상대로 개헌안 발의 과정에 있어서 이견을 조율하고, 또는 국회표결 통과를 위해서 협조요청 한마디 없었다. 단지 대선후보 때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에만 집착해서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은 협치의 구도를 향상하고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이 아니라, 협치구도를 파괴하는 또 그래서 정쟁을 오히려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개헌안 처리 불발 내지는 부결을 가지고 또 이것을 정쟁화를 해서 책임공방으로 가면 지방선거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이 뻔하다.
 
이렇게 부작용과 문제가 많음에도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가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철회를 하는 것이 정쟁 유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서 국회차원에서 여야 정파 간에 개헌논의를 새롭게,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에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표결이 강행돼서 부결이 된다면 오히려 국민적인 여망이 좌초되거나 여기에 대한 지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대통령 개헌안은 일단 내용적으로도 민주당 내 당내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헌법개정자문위원들과 청와대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은 있지만,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하지 않고 성립된 개헌안이 어떻게 통과될 수 있겠나. 그래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간곡한 요청을 했음에도 대통령의 오기가 발동해서 개헌안이 발의되었고, 국회에서 표결을 요청 하고 있다.
 
민주당을 뺀 모든 정당이 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하면 부결될 것이 뻔한 이 표결절차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께서 이제 개헌안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가 높다 하더라도 개헌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그 명령은 살아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라고 하는 것은 지난 70년 우리 한국 정치를 짓눌러왔던 거대 악이다. 또, 한국 정치를 짓눌러왔던 적대적 양당제는 선거구제 개편, 다당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오기 정치를 통한 대통령 발의를 강행한 데 있어서 다시 표결을 또 오기 정치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개헌을 대하는 대통령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께 개헌안에 대해서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 것이다.
 
<기자회견문 낭독>
 
문재인 대통령께 개헌안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 야3당은 헌법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공유하며,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개헌은 한 정파의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찰과 혁신의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각당은 국회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내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논의해왔던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를 여는 것,
촛불의 시대정신을 반영해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시대’를 여는 것,
경제민주화라는 절박한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경제의 시대’를 여는 것,
여야 모두 이 국민의 명령을 새기며 치열하게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권력구조 문제에서도 이견을 좁혀왔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듯이,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1987년 이후 31년만에 찾아온 개헌의 역사적 기회를 망실해서는 안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초당적 개헌안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개헌을 향한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진심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개헌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대통령께 개헌안의 철회를 정중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초당적 개헌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입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때문에 다시 정쟁의 늪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됩니다.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열차가 출발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면,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 개헌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야3당은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2018년 5월 23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원내대표․헌정특위간사 일동
 
 
첨부 :
20180523-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 주요 내용.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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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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