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댓글조작 범죄 앞에, 전 정권엔 창이, 현 정권엔 방패가 되려는 경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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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철회 세종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 제41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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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논평] 댓글조작 범죄 앞에, 전 정권엔 창이, 현 정권엔 방패가 되려는 경찰에게
▫ [논평] 김경수 후보는 설마, 자신이 탄압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 한국노총 공공연맹-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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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한미정상회담 외 1건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모두발언
▫ [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출석 관련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 꿈 꿨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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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 추도사 전문
▫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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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해 보증까지 서겠다는 것인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전대미문의 셀프 고발장을 작성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진짜 수사 대상이다
▫ 홍준표 당대표, 천안지역 주요당직자 간담회 주요내용
▫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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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한반도 비핵화문제,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자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김대중-노무현 정신에 어긋나 이중대 소리 들어가며 문정부 성공 돕고 있는데 정의당이 들러리 인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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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째 정책간담회 연제구 프라임교육특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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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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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37) █
◈ [논평] 댓글조작 범죄 앞에, 전 정권엔 창이, 현 정권엔 방패가 되려는 경찰에게
지난 대선 당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검경의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당)】

지난 대선 당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검경의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새개은 CCTV 조차 확보하지 않았고, 이후 김경수 의원의 잇따른 거짓말을 그대로 대변하듯 하며 의혹만 키워왔으며, 당에서 자체 조사했다는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과의 관계조차 몰랐다는 입장을 내놓은 경찰이다.

그런 경찰이 이명박 정권 시절의 댓글공작을 의심하고 경찰청 대변인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다.

김경수 의원의 핸드폰 확보조차 두려워해 기각되던 압수수색 영장이 앞 정권에 대해서는 자판기처럼 즉각즉각 발부된다.

현 정권의 '댓글조작' 사건에는 방패가 되려는 경찰이 전전 정권의 '댓글조작' 사건에는 서슬 퍼런 창이 되려는 모습을 보며 쓸쓸함을 넘어 애잔함을 느낀다.

검경의 수사 지연과 축소 은폐로, 정부 여당의 명분 없는 특검법 반대와 시간 끌기로, 이미 핵심 증거들은 모두 인멸되었을 거라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들의 우려이다.

그럼에도, 그럴수록 더 늦기 전에 특검을 통해 남아 있는 진실이라도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여론조작 범죄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나라에 그 진상규명을 위한 법치주의까지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는가.

경찰에게 묻는다. 스스로 당당한가. 법 앞에 평등하다 떴떳이 말 할 수 있는가.

전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댓글조작'이라는 범죄 앞에 선 경찰이 권력의 눈치 보지 않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주길 바란다.

2018. 5. 23.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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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논평] 댓글조작 범죄 앞에, 전 정권엔 창이, 현 정권엔 방패가 되려는 경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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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논평] 댓글조작 범죄 앞에, 전 정권엔 창이, 현 정권엔 방패가 되려는 경찰에게 • [논평] 김경수 후보는 설마, 자신이 탄압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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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