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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검찰 강원랜드 수사단이 고발인을 대신해서 고발장을 대필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권이 주장하는 대로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특검 할 것이 아니라 강원랜드 수사단을 특검 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수사 외압 기획 폭로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마저 외압이라며 반발하던 수사단이 아예 고발장을 셀프 접수하고 고발도하고 수사도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앉아서 혼자서 알아서 다하는 마당에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이미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렇게 밝은 대명 천지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의도된 기획수사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룰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선이 있다. 목적에 경도된 문재인 검찰의 의식적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더 이상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일은 없길 바라며 강원랜드 수사단에 대한 명백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제대로 발동되어서 검찰 조직의 항명 및 그리고 이 고발장 대필 사건에 대해서 명백한 조치를 검찰총장은 취해 주시기 바란다. 옥류관 평양냉면 한 그릇에 호들갑을 떨던 정부가 풍계리에서 왕따가 되면서 머쓱해 하고 있다. 간이라도 빼줄 듯이 허허실실 하던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정부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쌍방 간에 합의됐던 고위급회담이 갑작스레 일방 취소되고 기자들이 풍계리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도 문제지만 북한이 페이스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능수능란한 밀당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반해 밑도 끝도 없는 낙관론과 환상에 취해있는 문재인 정부의 나이브한 현실인식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 폐기 협상을 아직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북한의 협상전략에 쩔쩔매며 길들여지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과연 북핵 폐기라는 궁극적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인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속도 없이 퍼주기만 하고 결국에는 딴 맘먹고 돌아서게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드루킹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고 지난 40여일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이 어떻게든 특검만은 막아보겠다며 온갖 술수와 술책을 동원하더니 이제는 특검법도 통과된 마당에 정부까지 나서서 웃지 못 할 치졸한 꼼수를 며칠 전 부리고 있다. 특검법과 추경이 통과된 당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까지 열고서도 굳이 특검법만 쏙 빼놓고 추경만 의결하는 속보이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결국에는 철회 될 대통령 개헌안을 낼 때는 두바이 사막에서 매사냥하는 와중에도 전자결재로 부랴부랴 날짜를 맞추더니 시시각각 범죄의 증거가 인멸되고 촌각을 다투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도 한가한지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원포인트 의결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에 공소시효 사실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정부도 공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전 의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대통령의 문고리 역할을 하는 부속실 송인배 비서관이 연루된 마당에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청와대나 수사를 하고도 청와대 실세들이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경찰이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드루킹의 휴대전화에 송인배 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버젓이 남아있고 심지어 드루킹조차 경찰에 송인배라는 이름을 진술했다고 하는 마당에 이쯤 되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눈뜬장님이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임시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특검 법안이 고의로 제외된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 방해와 시간끌기로 증거인멸 방조에 부실수사 조작으로 일관해 온 문재인정권이 더 이상 특검을 방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해서 당사자인 송인배 비서관 또 송 비서관을 조사했다는 민정수석실에 백원우 비서관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고 있는 임종석 실장을 국회로 불러 송 비서관이 연루된 사실이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 밝혀야 된다. 아울러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부실, 은폐수사, 축소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권에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가리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 싸우나가겠다. 계속해서 검찰, 경찰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비호하고 은폐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시간 보내주기로 지금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드루킹 특검은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특검 수사대상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끝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말씀 하신 바와 같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헌은 나라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다. 이 같은 견해와 충정을 담아 지난 3월 26일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중요한 시대정신과 또 민주주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헌법은 전적으로 국민의 것이며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 드린다. 자신들만 6.13 지방선거의 곁다리 개헌으로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개헌을 시도했다고 해서 국회가 그 6.13시한을 못 맞췄다고 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 처리하고 보나마나한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걷어찼다고 또 국민들에게 호도할거 아닌가.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개헌안이 담고 있는 이상과 이념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결여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현 단계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 하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마무리 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국민개헌안에 관한 원활한 국회논의와 개헌의 실질적 완성을 위하여 바람직할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3-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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