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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5월 23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이다.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전국 곳곳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1년의 시간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대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었고 그 힘으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순간들이었다.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평생의 목표였던 망국적인 지역주의 극복을 계승해 현존하는 정당 중 유일하게 전국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전국에서 골고루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는 군사분계선을 두 발로 걸어 넘어섰던 10.4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인 감동을 잊지 않고 있다. 이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졌으며, 지금 한반도에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었다. ‘평화가 있어야 통일이 있다.’라고 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반도 평화가 곧 민생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점은 있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노무현 정신과 숨결이 깃들어있다.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노무현’을 기억하며 3기 민주정부의 성공으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런 한미정상회담은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점검과 이행방안 논의가 주목적이었다.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따른 체제보장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신호라 생각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각본도, 조율도, 배석도 없는 ‘3No’ 회담이었지만 양국 정상의 돈독한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솔직하고도 실질적인 대화가 오고 간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다가오는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우리 측 기자단의 방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협상전략 차원이든 또는 우리 언론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든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오늘 다시 통일부가 국내 기자단 명단을 접수하기로 한 만큼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남북한의 진정성이 훼손되거나 그 역사적 당위성이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호시탐탐 남북평화모드를 깨려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노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과 언론 일부에서 제기하는 근거없는 억측과 주장, 추측성 보도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민족사적인 대전환기에 사사로운 당리당략이나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와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거나 비단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 길이 역경과 고난이 있는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인내와 끈기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추경안이 45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늦어진 추경인만큼 이를 보다 신속히 집행하여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해 나가겠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청년 취업난과 고용위기지역 경기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민생 전반에 활로를 여는 데 주력한 것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감한 투자와 연속성 있는 경제 정책, 그리고 여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한 달여 시간을 허비했다는 아쉬움을 반면교사 삼아 여야가 민생으로 합심하고 국민으로 하나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다만 추경안과 함께 상정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렬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분명 우리 안에 안일함과 게으름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분노의 회초리를 어떤 이유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낮은 자세, 더 철저한 준비로 높은 정당 지지율에 안주하거나 여소야대의 장벽을 탓하지는 않겠다. 당의 기강과 규율을 보다 강고하게 잡고 국민 여러분 앞에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다. 오늘이 지방선거 전 마지막 공개 최고회의가 될 것이다. 금요일부터는 중앙선대위 회의로 만나 뵙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나라다운 나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훌륭한 후보, 준비된 공약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당과 시도당이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수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당 중심의 ‘원팀’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총력을 다하겠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후보들과 내 삶이 달라지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것이다. 다시 신발끈을 조이고 하늘같이 민심을 받들어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이다. 올해는 유독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노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으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한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2018년, 노대통령께서 혼자 넘었던 군사분계선을 이제 남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함께 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평화의 꿈이 문재인정부에서 꽃 피우도록 하겠다. 어제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다. 거기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우리 취재진 명단이 접수되지 않는 일부 부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99.9%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 또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더욱더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국회가 촛불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에 대해서 저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 체포동의안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는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자유한국당은 4월 국회를 보이콧 했으면서도 바로 그 다음날 5월 국회를 단독 소집하고 자당의원 보호용 방탄국회를 만들어왔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이 체포동의안 때문에 국회 모든 합의, 또 운영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불체포 특권이 국회파행, 민생을 보이콧하는 근거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72시간이내 표결처리 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이후 처음 사례였다. 그리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의도했던 개혁방향의 본래 취지에 반하여 국회가 답한 꼴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고 우리 스스로도 불체포 특권, 무기명 투표방식 등 제도 문제로 몰아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원내대표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진정한 국회개혁에 대한 숙의의 계기로 삼겠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서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 시한이 내일이다. 그래서 내일 국회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일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이루어지고 여야가 어렵게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합의한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지지결의안 등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해서 5월 국회를 마무리 할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2018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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