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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3일 (수)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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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용득(李龍得)
【정치】(행사)
(2018.09.23. 13:36)  █
◈ 경기도 졸속·갑질 교통행정 규탄 및 운수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23일 오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의 졸속•갑질 교통행정을 규탄하고, 운수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용득 (국회의원)】
- 이용득 의원, “경기도 일방적 행정이 시민의 발을 묶고, 운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거리로 내몰아”
- ㈜경기공항리무진버스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는 위법한 갑질 행정”
- 경기공항리무진노조 “경기도는 최종 시외사업자의 완전한 고용 승계를 보장해야”
- 수원경실련 “경기도의 깜깜이 보조금 투입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23일 오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의 졸속•갑질 교통행정을 규탄하고, 운수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및 경기공항리무진 지부,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석했다.
 
□ 기자회견에서는 경기도의 최근 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갱신 거부에 따른 노선권 박탈의 법적 문제점과 부당성, 시외버스 노선 전환과정에서의 운수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생존권 문제들이 지적됐다.  
 
□ 이용득 의원은 “경기도가 진심으로 경기도민들의 교통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운수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오히려 경기도는 경기공항리무진지부가 관련 대책을 세우는 등 일상적인 조합 활동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운운하고 사실상의 강압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 이라며 “200여 명의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거리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이어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이경섭 상무는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 신청거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 갱신 절차를 무시한 부당하고 위법한 갑질 행정” 이라고 규탄하고 “경기도 공항버스 요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경기도가 결정해준 요금임에도, 이를 문제 삼아 한정면허 공항버스 노선에 시외버스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은 법적 규정도 없고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 경기공항리무진노동조합 이기천 지부장 역시 “경기도는 공항버스 노선에 시외버스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최종 시외사업자의 이행준수 사항으로 조건부 고용승계를 명시했다” 면서 “경기도는 완전한 고용승계를 외면한 채, 방관의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마지막으로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병욱 사무국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재임기간 동안 총 3,706억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했음에도 영업 비밀을 핑계로 보조금 지원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 이라며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 분명한데, 그 이전에 버스 업체 재정 지원금을 관리 감독할 방안부터 모색하는 것이 먼저” 라고 말했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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