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도봉구 (道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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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9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과정 모집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명절 비만 주의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6주년) 기념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10명 중 7명, 소방관 충원 및 국가직 전환 찬성!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94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속도로 로드킬 최근 5년간 1만여 건 발생!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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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5. (최종: 2019.11.17. 19:00)) █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치매·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인재근 (국회의원)】

치매·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진료 명세서 청구 건 최대 156만여 건, 진료비 청구액 1천억 원 넘어

간호사 A씨는 2017년 9월 보건복지부에 자신의 간호사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자진 접수했다. A씨는 (주상병)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8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된 다는 것을 알고 자진 신고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9년 상반기) 동안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A씨 단 한 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들이 버젓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건 수는 최대* 156만여 건이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 명세서 청구 기간(1년 기준)과

치매 또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최대”로 표기함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2016년 37명(69.8%), 2017년 38명(79.1%), 2018년 46명(75.4%), 2019년 상반기 33명(76.7%)로 가장 많았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2019년 상반기 40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65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의사가 2016년 33명(62.2%), 2017년 30명(63.8%), 2018년 28명(57.1%), 2019년 상반기 23명(57.5%)로 가장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회 및 기관들은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의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히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5-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pdf

※ 원문보기

【연결】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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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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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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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