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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9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과정 모집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명절 비만 주의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6주년) 기념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10명 중 7명, 소방관 충원 및 국가직 전환 찬성!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94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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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2018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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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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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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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인재근(印在謹)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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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15. (최종: 2019.05.15. 11:53))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재근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실태조사 및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해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유공자 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와의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년 3월 말 기준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만 5,511명이다. 이들은 안장, 선양 등 유공자 지위에 합당한 예우를 받는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 포상자 중 묘지 소재가 확인된 인원은 7,780명으로, 전체의 약 5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나머지 7,690명의 유공자는 묘소 위치조차 모른다는 의미이다.

7,690명의 묘소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한 사유를 살펴보면 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족이나 근거자료를 찾지 못해 실태조사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5,648명(73.4%)로 가장 많았다. 실태조사는 실시했으나 유족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1,203명, 15.6%), 유족도 묘지 위치를 모르는 경우(453명, 5.9%), 신규 포상자로서 추후 조사 예정자인 경우(316명, 4.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현행법상 국가가 유공자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어 관련 법적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일부에서는 이 같은 실태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유공자 묘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법상 ‘보상을 받는 가족’의 기준에 따라 보훈처는 유공자의 손자녀까지만 정보가 관리할 수 있어 정보 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유공자의 친족이나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현재 유공자의 손자녀 상당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그 이후의 자손까지 연락체계가 확대된다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공자 기념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철학과 격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개정안을 통해 독립유공자 묘지가 효율적으로 조사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소병훈, 송갑석, 오영훈, 우원식, 이규희, 이인영, 이재정, 정춘숙, 최재성 의원(총13명,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끝>

[붙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1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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