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도봉구 (道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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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9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과정 모집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명절 비만 주의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6주년) 기념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10명 중 7명, 소방관 충원 및 국가직 전환 찬성!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94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속도로 로드킬 최근 5년간 1만여 건 발생!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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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선동(金善東)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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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1.14. (최종: 2018.11.16. 09:35)) █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임무로, 한국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핵심업무로 규정하여 국책은행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

- 중소기업 육성은 기업은행, 기업구조조정은 산업은행 핵심업무로 업무분장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임무로, 한국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핵심업무로 규정하여 국책은행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 김선동, 권성동, 추경호, 경대수, 정갑윤, 정태옥, 김용태, 김규환, 김순례, 유재중 의원

○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국책은행이다.

- 그런데, 「중소기업은행법」 조문 어디에도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제2호 업무로 ‘중소기업의 육성’이 명시되어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 중소기업은행 주요 업무에서도 자금 대출, 어음할인, 예적금 운용이 주된 업무로 편제상 우선되어 있고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 부분은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로 한정되어 수동적인 형식으로 미비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담당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 등 제1금융권 전체 중소기업대출 653조원 중 중소기업은행이 담당하는 규모는 148조원, 22.7%를 차지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2017년 기준 21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47조원을 공급하여, 산업은행의 지원기업수 3,919개, 지원금액 19조원과 단순비교해도 중소기업은행이 54배나 많고, 지원금액도 두 배 이상 많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한편, 주요 경제지표가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업무편제상 ‘기업 구조조정’은 제6호로, 후순위에 배치되어 있다.

- 이에, 「중소기업은행법」 목적과 업무에 중소기업 육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촉진하고, 한국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제6호에서 제2호로 상향 조정하는 등 특수목적은행으로서 두 은행 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김선동의원은 “경기 하강에 따른 충격 대비 일환으로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간의 업무 우선순위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정책금융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을, 한국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을 핵심 업무로 추진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14-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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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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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