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도봉구 (道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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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9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과정 모집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명절 비만 주의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6주년) 기념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10명 중 7명, 소방관 충원 및 국가직 전환 찬성!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94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속도로 로드킬 최근 5년간 1만여 건 발생!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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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선동(金善東)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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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26. (최종: 2018.11.06. 18:44)) █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문재인정부 구조조정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한 결과,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기재부는 매월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1년 6개월 동안 5회만 열었고, 산업부가 하겠다는 산업진단시스템도 2019년 정부예산에 겨우 6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금융위가 내어놓은 기업구조조정혁신펀드 조성도 지난 정부의 4분의 1수준인 1조원으로 축소되었는데, 현재 단 1개의 기업도 지원하고 있지 않는 등 구조조정 업무가 심정지(心停止) 상태에 있다라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

- 산업부, 산업진단시스템 구축 이제야 2019년 정부예산안 겨우 6억원 반영

- 금융위, 기업구조조정혁신펀드 4조원에서 1조원으로 축소 P-plan 적용 0건

- 기재부, 매월 열어야 하는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 1년 6개월간 5회 개최

○ IMF와 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신호가 외부에서도 울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계기업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1,653개에서 2017년 1,878개로 1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 중 한계기업은 91개에서 71개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152개에서 180개로 18%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 확대가 정공법이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이 핵심 절차이나 문재인정부 들어 구조조정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6월 30일 정부는 산업구조조정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설치하여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단 5회만 개최되었다.

- 2017년 12월 8일 처음 개최된 회의에서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며 총 다섯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6-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pdf

※ 원문보기

【연결】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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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