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도봉구 (道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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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9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과정 모집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명절 비만 주의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6주년) 기념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10명 중 7명, 소방관 충원 및 국가직 전환 찬성!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94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속도로 로드킬 최근 5년간 1만여 건 발생!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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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선동(金善東)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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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9.20. (최종: 2018.09.20. 09:00)) █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도봉(을))은 20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

- 김선동 의원, 지난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두고 국회 정책세미나 주최해

□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도봉(을))은 20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여론수렴 및 대안마련 차원으로 개최되었고,

-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과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주최하였다.

□ 개회사에서 김선동 의원은 “제정 후 38년이 지나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존재해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식의 전면개정에 반대하며, 공정거래법이 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부입법안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날 기업집단법제 주제 발표자인 주진열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제력 남용이 규제 대상”이라면서, “대기업집단 규제책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1930년대 미국 경제력집중조사위원회 사례 등을 참조해 원점에서부터 대기업집단 규제책 존폐 여부를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서 경쟁법제 분야를 발표한 최승재 교수(세종대 법학과, 변호사)는 “형벌이 일부라도 삭제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창구를 단일화하고 형사처벌과의 관계에서 플리바겐(사전형량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주제발표 이후 신현윤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는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참여하여 학계, 기업계, 민간연구소, 정책당국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부의장, 나경원 의원, 안상수 의원, 곽상도 의원, 민경욱 의원, 백승주 의원, 조훈현 의원 등 내빈이 참석하였다.

첨부 :

20180920-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pdf

※ 원문보기

【연결】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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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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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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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