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도봉구 (道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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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9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과정 모집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명절 비만 주의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6주년) 기념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10명 중 7명, 소방관 충원 및 국가직 전환 찬성!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2018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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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94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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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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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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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1.22. (최종: 2018.11.26. 19:08)) █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지난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결정은 전형적인 이현령비현령이며, 증선위 결정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합작회사의 회계처리를 모두 바꿔야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

- 외국계 합작회사 회계처리 모두 바꿔야하는 ‘판도라 상자’ 연 격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지난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결정은 전형적인 이현령비현령이며, 증선위 결정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합작회사의 회계처리를 모두 바꿔야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11월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로직스는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美바이오젠社와 공동지배 하였는데 단독지배로 처리하여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 이렇게 되면 합작계약서 상 지분 비율이 ‘85% vs 15%’로 되어 있어도, 제품 관련 동의권이나 콜옵션 권한이 있으면 단독지배가 아닌 공동지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글로벌 투자시장에 대한 아무런 이해와 고려가 없는 판단이다.

○ 글로벌 투자자들은 투자 손실이 모회사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벤처캐피탈을 설립하여 최소 3단계로 나누어 투자액을 조정하는 것은 상식이다.

- 즉, (1단계) 소규모 투자 → (2단계) 합작회사 경영투명성, 약품 신뢰성을 고려하여 2차 투자 → (3단계) 임상 1차, 2차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3차 투자 → (4단계) 제품 판매 가능성이 커질 경우 M&A를 통한 본격적인 투자를 하는 Open Innovation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증선위는 2012년 최초 설립단계에 있던 바이오에피스를 미래에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을 근거로 공동지배로 처리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을 낸 것이다.

- 회사 설립 초기 지분비율이 ‘85% vs 15%’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사도 ‘4명 vs 1명’, 대표이사도 삼성바이오가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만약 2012년 단독지배가 아닌 공동지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이것이야말로 분식회계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

- 즉, 2015년 회계처리 변경 당시 회사 수익이 나빠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지분비율을 85%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공동지배로 회계처리를 하였나는 문제제기가 가능하여, 결국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가장 큰 문제는 증선위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절차적 문제 심각하게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 증선위는 11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정을 하면서 곧바로 주식거래 정지를 하였으며 6일이 지난, 11월 20일에 상세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회사 측에 통보하였다.

- 지난 7월 12일 증선위 1차 결정이 있었던 때에도 회사에서 입회도 못하였고 언론발표 후 2주 지나 최종 결정문을 통보받았다.

-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당사자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정부가 언론발표만 하고 결정문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통보 전까지 회사에서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나, 행정소송 본안 준비가 늦어지면서 피해가 발생한다.

- 과징금 부과,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주식거래가 정지되어 경영 타격과 대외신인도 하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선위 결정문은 당일에 통보되어야 한다.

○ 또한, 5월 1일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결과를 회사에 통지할 때도 증선위 결정 전에 언론에 공개되었던 것이나, 11월 증선위 결정 전에 중요자료가 언론보도를 통해 유출되는 등 심사 과정 전반에 공정성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차고도 넘쳤다.

- 국제회계기준(IFRS)은 재무제표 당사자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전문적인 회계처리 영역에 대한 증선위 2차 심사에서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것도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다.

□ 김선동의원은 “2012년은 ‘공동지배’로 안했다고, 2015년 ‘공동지배’로 했다는 회계처리를 문제 삼았는데, 기업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며, “증선위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회계를 수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유사하게 외국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국내기업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 이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122-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pdf

※ 원문보기

【연결】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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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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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