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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9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과정 모집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명절 비만 주의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6주년) 기념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10명 중 7명, 소방관 충원 및 국가직 전환 찬성!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94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2018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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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속도로 로드킬 최근 5년간 1만여 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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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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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선동(金善東)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6.12. (최종: 2019.06.12. 19:06)) █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김선동 의원, 실미도 특수요원들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김선동 (국회의원)】

김선동 의원, 실미도 특수요원들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 특수임무유공자 선정범위 대폭 확대, 각종 수당지급 근거 마련하는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가명 진료받고, 의무기록이나 구타·가혹행위 기록 삭제되는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상황 고려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12일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예우를 격상시키고 명예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한 지난 5월 말 기준 보훈대상별 현황에 따르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는 전체 3,773명이다.

- 그런데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선정 대상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책정되어있고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보훈심사를 통과시키고 있어 특수임무에 투입되거나 훈련을 받아 상해를 입은 유공자들에 제대로 된 예우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왔다.

○ 그동안 특수임무유공자들은 당시 관행 상 가명 등을 이용한 위조된 신분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이들의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제대 후 일괄 폐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 보훈심사를 신청해도 증거자료 미비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 더군다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은폐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를 신청하기도, 신청 후 보훈심사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었다.

- 이렇게 입증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보니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기가 힘들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은 타 유공자에 비해 수당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어 지원 확대 요구를 계속해왔었다.

○ 이에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훈격을 강화하며, 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구체적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 또는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와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후유증 및 퇴행성 장애가 있는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가 직접적으로 확대시켰다.

- 또한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 등으로 보고 예우 및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훈격을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 또한 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국가보훈처의 지속적, 적극적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 김선동 의원은 “지난 2018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적극적 보훈으로 보훈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동안 잊혀지고 소외되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유공자 여러분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예우가 가능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권성동, 김규환, 김성태(비례), 김용태, 김정재, 김정훈, 박명재, 이학영, 이학재, 민경욱, 정갑윤, 장석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끝>

첨부 :

20190612-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pdf

※ 원문보기

【연결】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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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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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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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