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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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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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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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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명절 비만 주의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6주년) 기념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10명 중 7명, 소방관 충원 및 국가직 전환 찬성!
2018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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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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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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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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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선동(金善東)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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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1.21. (최종: 2018.11.26. 19:08)) █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가상통화를 포함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

- 가상통화, 게임아이템, 마일리지, 포인트 등 디지털 자산 공식 거래시장 도입

- 개인정보 보호, 해킹 및 시장교란 행위 엄벌 등 강력한 거래 안전대책 마련

- 블록체인 기술 진흥 재정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조세감면 조치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가상통화를 포함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 김선동, 권성동, 추경호, 정갑윤, 정태옥, 김규환, 유재중, 문진국, 신보라, 이종명, 송희경 의원

○ 2018년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의 82%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였으나, 지난 10월 국내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세계 1, 2위의 거래량을 자랑하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에 못이겨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

- 2018년 10월에 종료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하였으며, 금융관련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관련 업무 진행상황 점검하는 등 단순 규제 수준을 넘어 국제적 관심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불법행위 단속 강화, 거래 가이드라인 시행 등 규제일변도 정책만 내어놓으면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 가능성의 싹만 자르고 있는 실정이다.

○ 일본은 이미 입법 절차를 완료하여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 하였고,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러시아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에서 가상통화 거래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 특히, 가상통화 탄생을 이끈 블록체인 기술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학계·산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향후 디지털계약, 공공기록, 지불결제, 전자투표, 전자상거래 분야에 활용될 경우 사회의 큰 변혁을 만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관련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현재, 가상통화 제도화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정안 2건, 개정안 3건 등 총 5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나, 이번에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의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조세감면 조치, 해킹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 시장 교란행위 방지 등 종합적인 운영방안이 담겨져 있다.

○ 거래 관련 세부내용으로 첫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통화를 비롯한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래하려는 사업자를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로 규정하였다.

- 둘째, 디지털 자산 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30억원 이상, 인력과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 셋째, 디지털 자산거래와 해킹 피해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개인정보 보호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등 강력한 거래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 산업 진흥 관련 세부내용으로 첫째, 디지털 자산의 기준 및 지정, 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 조정 등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둘째, 분산원장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분산원장 기술등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및 재정적 지원, 분산원장 기술 관련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관련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김선동의원은 “정부가 가상통화 위험성만 부각하고 불법행위 단속에만 치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는 커녕 패스트팔로어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1121-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pdf

20181121-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법안 최종안).pdf

※ 원문보기

【연결】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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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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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