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도봉구 (道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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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9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과정 모집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명절 비만 주의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6주년) 기념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10명 중 7명, 소방관 충원 및 국가직 전환 찬성!
2018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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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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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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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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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인재근(印在謹)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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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30. (최종: 2019.05.15. 11:53)) █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인재근 의원,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외항사 주류섭취 제한 준용규정, 여객자동차 및 선박 내 음주소란 처벌규정 명시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미비한 법령을 개선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해사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음주상태인 조종사가 비행 직전 적발된 사건이나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광안대교 선박사고 등으로 인해 음주단속강화 범위를 여객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많은 승객이 탑승한 운송수단에서의 음주소란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소란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반 자동차에 비해 여객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에 관한 음주규정은 부실한 현실이다.

이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은 현행법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음주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먼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국제항공사(이하 외항사)의 종사자와 승무원에 대한 주류의 섭취 및 사용 제한에 대한 준용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항공종사자 등의 주류섭취 제한에 대한 규정은 있었으나 외항사 준용규정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던 실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사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선박 및 여객자동차 내 승객의 음주소란을 금지하고 음주소란에 대한 제재 및 벌칙규정을 추가했다. 항공기와 철도는 개별법에 음주소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선박 및 여객자동차는 관계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해 온 선박과 여객자동차에서의 음주소란을 개별법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목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개정안을 통해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미혁, 김상희, 김영진, 박선숙, 박정, 소병훈, 송갑석, 신경민, 오영훈(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외), 우원식, 윤관석(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외), 이인영, 이재정, 최재성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끝>

[붙임] 『항공안전법』, 『해사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30-‘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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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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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