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도봉구 (道峰區)


지식놀이터 :: [카탈로그] > 지식분류 > 지역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 도봉구(道峰區)

도봉구
	자 료 실
	마을 소식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 예술작품
▫ 여행∙행사
▫ 안전∙건강
▫ 인물 동향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9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과정 모집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명절 비만 주의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6주년) 기념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10명 중 7명, 소방관 충원 및 국가직 전환 찬성!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94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속도로 로드킬 최근 5년간 1만여 건 발생!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C) 도봉구의 마을
	◆ 창동 ◆ 도봉동 ◆ 쌍문동 ◆ 방학동


about 도봉구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인재근(印在謹)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20. (최종: 2019.05.20. 16:25)) █

◈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재근 의원,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탁선거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제도 신설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탁선거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취지이다.

위탁선거란 공공단체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맡긴 선거를 말한다. 지난 3월 13일 실시된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선거가 대표적인 위탁선거에 속한다.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하게 된 후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과열과 혼탁이 상당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제도의 형평성 등에 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현실이다.

일례로 위탁선거에 장애인 후보자가 입후보할 경우 활동보조인을 둘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을 돕는 활동보조인이 인정되지만 『위탁선거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결국 장애인 후보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제도 신설을 포함한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여 위탁선거에 입후보한 장애인 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위탁단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단체의 임직원 및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위탁선거제도는 일상의 모든 선거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특히 조합장 선거 등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한 위탁선거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박선숙, 소병훈, 송갑석,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이규희, 이춘석, 정춘숙, 최재성 의원(총14명,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이 공동발의했다.

<끝>

[붙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20-‘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