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도봉구 (道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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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9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과정 모집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명절 비만 주의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6주년) 기념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10명 중 7명, 소방관 충원 및 국가직 전환 찬성!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2018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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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94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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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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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속도로 로드킬 최근 5년간 1만여 건 발생!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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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선동(金善東)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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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9.11. (최종: 2018.09.23. 14:57)) █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가 또 도마에 올랐다. 【김선동 (국회의원)】

□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가 또 도마에 올랐다.

□ 지난 9월 10일 공정위(위원장 김상조)가 국회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에게 제출한 ‘입법예고 전 부처 협의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로 변경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관련한 부처 간 협의는 “지난 8월 9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관련 공문을 확인한 결과, 공정위는 지난 8월 10일에 기업집단정책과장 전결로 11개 부처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 이 공문에는 ‘8월 16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된다.’고 명시하였다.

- 또한,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는 2018년 8월 9일에 이루어졌으며 협의 결과는 ‘의견 없음’으로 제출했다.

○ 공정위는 관련 부처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기도 전인 8월 9일에 협의를 완료했다고 국회에 거짓말을 한 셈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지난 8월 공정위는 약관법에 따른 대부거래표준 약관 개정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었고 관련 회의도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되지 않아 계획수립과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관련 공문도 내부검토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허위 보고를 한 전력이 있다.

□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가 상습적으로 국회에 허위 보고 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자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다”라며, “전형적인 공정위의 갑질 행정이 자료제출까지 만연해 있다”라고 꼬집었다.

○ 또한 김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적폐청산을 강조하는데, 국회에 허위 보고나 허위 자료 제출하는 것이 청산되어야 할 가장 큰 적폐다”라고 역설했다.

[붙 임]

1)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문

2) 공정위 제출 자료(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정위 제출자료, 입법예고 전 부처협의내역)

3) 사진(국회의원 김선동)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1-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pdf

20180911-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의견조회 공문).pdf

20180911-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제출 자료).pdf

※ 원문보기

【연결】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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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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