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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9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과정 모집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명절 비만 주의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6주년) 기념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10명 중 7명, 소방관 충원 및 국가직 전환 찬성!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2018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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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94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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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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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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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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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1.02. (최종: 2019.01.14. 13:25)) █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은 국제회계기준(IFRS)은 물론 미국회계기준(US GAAP) 해석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회계정책의 갈라파고스화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

- 증선위 결정, 국제회계기준은 물론 미국회계기준(US GAAP)과 상충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은 국제회계기준(IFRS)은 물론 미국회계기준(US GAAP) 해석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회계정책의 갈라파고스화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8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로직스와 美바이오젠社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부터 공동지배하고 있었으나 단독지배를 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하였다.

-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2018년 11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젠에게 동의권이 있고, 이는 계약상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분식회계 사유를 밝힌 바 있다.

- 또한,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도 행사하는데 장애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단독지배가 아닌 공동지배의 근거로 해석하였다.

○ 그러나, 이 같은 증선위 결정은 기본 원칙만 정하고 기업 자신들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처리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미국회계기준(US GAAP)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김선동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美바이오젠의 미국 회계 및 공시의무 위반 여부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회계기준은 ‘합작회사를 판단할 때, 투자회사의 공동지배는 반드시 투자 지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즉, 공동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지분을 통한 지배’여야 하므로, 단순히 제품 관련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품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공동지배를 인정한 증선위의 결정과 배치된다.

○ 콜옵션 처리 문제도 미국회계기준은 콜옵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옵션이 행사되기 전까지 이를 지분 가치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옵션은 고려해야 한다는 쪽을 나뉘고 있다.

- 그러나,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던 2014년 이후 사정을 논외로 하더라도 2012년부터 콜옵션 행사에 장애가 없었다는 증선위의 판단은 미국회계기준 해석과 배치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설립한 바이오에피스에 대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공동지배에 대한 표현 없이 ‘상당한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로 처리하고 있고 2018년 6월 콜옵션을 행사하여 지분 49.9%를 보유하고 있다고 2018년 7월에야 공시하고 있다.

-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 성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구를 2018년 초에야 삭제하였다.

- 결국 바이오젠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 내용을 종합해보면, 회사 설립초기부터 콜옵션 행사 이전까지 바이오에피스는 공동지배를 하는 합작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서 공시를 해오다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진 2018년이 되어서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지배 의사를 보여 오고 있는 것이다.

□ 김선동의원은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취지와도 역행하고, 합작회사 카운터파트인 바이오젠이 적용받고 있는 미국회계기준(US GAAP)과도 맞지 않는 정권 입맛에 맞는 결정에 불과하다”며,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규제 갈라파고스화로 고립을 자초하다가는 국내 진출 외국기업은 떠나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다”며 큰 우려를 표명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102-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pdf

※ 원문보기

【연결】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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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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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참조



▣ 분류체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