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도봉구 (道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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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9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과정 모집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명절 비만 주의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6주년) 기념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10명 중 7명, 소방관 충원 및 국가직 전환 찬성!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94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속도로 로드킬 최근 5년간 1만여 건 발생!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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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인재근(印在謹)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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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03. (최종: 2018.10.05. 09:00)) █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가짜뉴스 유포 등을 포함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가짜뉴스 유포 등을 포함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건수는 총 62,050건으로 이 중 43,455건을 검거했으며 이에 따른 검거 인원은 총 60,1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총 8,880건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 중 6,241건(8,899명)이 검거되었다. 2015년에는 총 15,043건 중 10,202건(14,017명) 검거, 2016년에는 총 14,908건 중 10,539건 (14,545명)검거, 2017년에는 총 13,348건 중 9,756건(13,133명)이 검거되어 지난 4년 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총 9,871건이 발생했고 이 중 6,717건(9,601명)이 검거되었다.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 2017년 1월, SNS 등에 정치인 테마주로 알려진 주식 종목 관련, 해당 정치인에 대한 가짜 여론조사 결과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 2017년 3월, 일베 사이트에 방송사 뉴스화면과 “박근혜 前 대통령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합성 및 게시한 사례,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유튜브에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이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을 예방 접종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2018년 7월, 네이버 카페에 “인천 주안역에서 불체자 방글라데시인 2명이 여중생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등이 있었다.

한편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가짜뉴스 등의 단속과 관련해 2018년 9월부터 연말까지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유튜브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의 유통행위, 이에 대한 조직 차원의 개입 여부, 공급처․유통경로 등을 추적 수사하고, 또한 가짜뉴스 등의‘최초생산자’ 및 이를 악의적, 계획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유포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위원장은 “최근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사회분열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단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3-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pdf

※ 원문보기

【연결】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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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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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