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도봉구 (道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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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9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과정 모집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명절 비만 주의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6주년) 기념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10명 중 7명, 소방관 충원 및 국가직 전환 찬성!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94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속도로 로드킬 최근 5년간 1만여 건 발생!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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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선동(金善東)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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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29. (최종: 2019.05.15. 11:53)) █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김선동 (국회의원)】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 노조 고통부담 전무, ‘대주주ㆍ노사 자구노력 원칙’ 고무줄 잣대 적용으로 향후 5대산업 구조조정 추진 악영향

- 대우조선해양 인력 30% 감축, 총 인건비 20% 절감 등 근로자 고통분담과 대비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한국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1.6조원 공적자금 지원 결정은 노조의 자구노력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산은 구조조정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산업은행이 김선동의원에게 제출한 「금호그룹 경영정상화를 자구계획 세부 내역」에 따르면 계열주 및 대주주 자구노력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 ①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33.5%)과 경영지배권 이전, ②금융지원에 대한 담보로 금호고속 지분 47.5%, 아시아나항공 지분 33.5% 제공, ③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시 채권단이 매도 가능, 원활한 M&A 추진을 위한 아시아나항공 상표권 확보 등이다.

- 이에 대응하는 종업원 자구노력으로 임원 연봉 반납 지속(10~20%), 직원 무급휴직 1개월 이상 확대시행을 할 계획이다.

○ 그러나, 임원은 경영진에 해당되고, 직원 무급휴직 또한 이번 경영정상화 계획과 상관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무급휴직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정상화와 관련된 노조의 고통부담은 전무한 실정이다.

<표 1>

금호그룹 경영정상화를 자구계획 세부 내역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런데, 한국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원칙을 요약하면 ‘엄정평가를 통해 부실경영에 대한 경영진과 종업원 모두가 자구노력에 동참하여 신속하게 진행한다’로 세워져 있다.

- 즉, 대주주의 부실경영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되 동시에 방만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조의 자구노력도 함께 진행된다는 것이 핵심이며, 그간 산은은 이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한국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추진원칙>

※ 표 : 첨부파일 참조

○ 대표적인 사례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9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총 세 번에 걸쳐 총 5.87조원 규모의 물적·인적 자구계획 및 손익개선을 추진하였다.

- 이 과정에서 직영·사내외주 인력 30% 감축(4.6만명→3.4만명), 총 인건비 20%를 절감하는 인력운영 효율화 도모하였고,임금반납, 무급휴가, 성과급제 도입 등으로 근로자도 고통분담에 나선 바 있다.

○ 결국, 이번 아시아나항공 금융지원은 대주주에 대한 책임만 묻고 노조에 대한 자구노력은 빠뜨린 채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산은이 스스로 세운 기업구조조정 추진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은 물론 앞으로 있을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부문 구조조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업 구조조정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된다.

□ 김선동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친노조 반기업 정서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업구조조정 원칙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지고, 결국 국가경제도 무너진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기업구조조정 추진원칙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429-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pdf

※ 원문보기

【연결】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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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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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