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도봉구 (道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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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9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과정 모집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명절 비만 주의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6주년) 기념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10명 중 7명, 소방관 충원 및 국가직 전환 찬성!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94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속도로 로드킬 최근 5년간 1만여 건 발생!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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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인재근(印在謹)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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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28. (최종: 2019.07.03. 20:00)) █

◈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인재근 의원, 일명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 일명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공무원 인사기록의 민간 제공 및 민간 주관 표창의 인사특전 원천 차단!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민간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이 주관한 표창이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수상자가 1계급 특진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논란이 발생했다. 민간 언론사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는 비상식적 상황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역대 수상자 중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유정방, 故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아울러 ‘청룡봉사상’ 외에도 ‘영예로운 제복상’, ‘청백봉사상’ 등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주관 표창이 더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실제 인재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8명의 ‘청룡봉사상’ 수상자 중 227명이 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예로운 제복상’의 경우 31명의 수상자 중 15명이 특진했고,‘청백봉사상’은 2019년 현재 재직 중인 수상자 130명 중 22명이 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5월 31일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룡봉사상’의 경우 참여정부 때인 2006년 폐지되었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부활한 사례가 있어 향후 정권이나 상황이 바뀐다면 다시 공무원 특전이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은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무원 특전 폐지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장자연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서 볼 수 있듯 민간이 공무원에게 특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불법·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사회 내부 형평성과 인사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수 있길 기대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기본 역할은 국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오직 국민을 통해 평가받고 존중받는 분위기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박선숙, 소병훈, 송갑석, 오영훈, 우원식, 이규희, 이재정 의원(총11명,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끝>

[붙임]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28-‘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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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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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