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도봉구 (道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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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치매, 조현병 앓고 있는 의사 버젓이 진료중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2019년 9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과정 모집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최근 5년새 10배 급증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명절 비만 주의보,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시험 공정성, 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벤처기업 투자액 소득공제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UN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 날(김근태기념치유센터 개소6주년) 기념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청룡봉사상 재발 방지 4법' 대표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년 묵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논쟁' 마침표 찍는다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실미도 특수요원 은폐된 명예 되찾는다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기술금융사 외국환업무 규제 혼란 바로 잡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토스뱅크, 키움뱅크 탈락은 금융위 자책골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2019년 4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2019년 1월
2019년 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규제 갈라파고스化 고립 자초
2018년 12월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성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바 분식회계 결정, 금융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2018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상통화 제도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발의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책은행 명확한 역할분담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10명 중 7명, 소방관 충원 및 국가직 전환 찬성!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구조조정 정책 심정지(心停止)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화학사고 약 1,100건, 사상자 약 400여명!! 화학사고 최다 발생 경기도, 서울보다 약 11.4배 높아!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공무원 하루 2명꼴로 비위행위 저질러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정작 본인부터 위반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94명!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짜뉴스 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죄 심각! 최근 4년간 1.5배 증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만여 명 검거!
2018년 10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속도로 로드킬 최근 5년간 1만여 건 발생!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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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선동(金善東)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3.28. (최종: 2019.05.15. 11:53)) █

◈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김선동 (국회의원)】

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 김선동의원, 금감원 면담실시는 법률로 보장하는 금융회사 임원 자격 무시한 월권 조치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하나은행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명목으로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면담을 실시한 행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 결격사유 규정 취지를 무시한, 법의 한계를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함영주 前KEB하나은행장의 3연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2월 26일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면담을 실시하였고, 유력후보였던 함 前행장이 이틀 뒤인 28일 면접 포기의사 밝히면서 지성규 부행장이 하나은행장에 선출된 바 있다.

- 금감원은 2015년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하여 사외이사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지배구조 리스크관리는 기본소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벗어나 하나은행 임원추천위원에 속한 사외이사에게 함 前행장의 법률리스크 우려를 전달하여 결과적으로 함 前행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법률을 무시하고 민간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명확히 나와 있다.

- 대표적인 사례가 금고이상 실형 선고,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또는 제재를 받는 경우, 금융회사 공익성 및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업무 수행 중 이해충돌 여지가 있을 때 등이다.

○ 그런데, 함영주 前행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18년 6월 불구속 기소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결격사유의 어떤 사항에도 적용받지 않는다.

- 금감원은 함영주 前행장 연임이 될 경우 법률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런식이라면 경미한 교통사고로 약식기소만 되어도 법률리스크 관리라는 명목을 내세워 금융회사의 어떠한 경영활동에도 금감원 개입이 가능하다는 초법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 금융회사는 민간회사이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과 이사회 운영 등은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를 받고 있다.

- 따라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반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원자격의 문제를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이는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 결국, 이번 금감원의 하나지주 사외이사 면담 실시는 법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월권적 조치인 것이다.

□ 김선동의원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하나은행 인사개입은 최근 금융경력 없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민간기업인 메리츠금융이나 유암코 임원으로 가는 낙하산 논란과 결이 다른 것으로 금감원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328-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pdf

※ 원문보기

【연결】면담 가장한 하나은행 인사개입 금감원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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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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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