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사람우선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사람우선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3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간격을 최소 100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창현 (국회의원)】

- 무단횡단 가장 큰 이유, ‘횡단보도가 멀어서’

- 일본, 미국과 같이 횡단보도 간격 100m로 축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3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간격을 최소 100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2년 16,003건, 2016년 14,791건 등 연평균 15,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134명에 달해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4,292명) 중 보행 사망자수(1,662명) 비율은 38.7%로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1위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횡단보도가 멀어서(51.6%)’로 조사되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의 경우 100m, 그 외의 도로는 200m 간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0m, 일본은 100m로 도로 폭과 상관없이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단횡단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의 횡단보도 간격을 20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좁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영국은 무단횡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며 "자동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도로교통법으로 우선순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별첨자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3-사람우선 도로교통법 대표발의.pdf

20180523-사람우선 도로교통법 대표발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사람우선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당진 청년창업혁신센터 국비 확보 • 사람우선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위원 선임
(2018.09.23. 13:36)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