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the300,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국회인턴 자동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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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2월
	2월 23일 (금)

▫ 52억 들어간 미세먼지측정차량 가동률 72%에 불과 - 홍철호 국회의원
▫ [논평] 국민을 대신해 준엄하게 경고한다. 당장 잘못된 결정을 취소하라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예방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제2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 [논평] 나라 위해 목숨 바친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대승적 차원인가 - 바른미래당
▫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특별품위상 수상 - 남인순 국회의원
▫ 대학 청소노동자 보호법 발의 - 강병원 국회의원
▫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사조포럼 2년 연속 우수 단체 선정 - 정동영 국회의원
▫ 소방공무원 전담 병원 설치를 위한 소방공무원 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 이정미 국회의원
▫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수상 - 경대수 국회의원
▫ 제7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연구단체 최우수등급상 2년 연속 수상 - 이언주 국회의원
▫ 제7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 민주평화당
▫ 천안함 폭침 김영철 책임론 특정 개인 책임보다 북한의 시스템 문제 - 정동영 국회의원
▫ 가축분뇨법 개정안 원안 통과 불발 유감 - 이언주 국회의원
▫ ‘국회철강포럼’, 2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수상 - 어기구 국회의원
▫ 민생탐방 12번째 도시 부여군 도착 - 양승조 국회의원
▫ 한국지엠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이유는... - 김종훈 국회의원
▫ 여성노동과 최저임금 토론회 개최 - 권미혁 국회의원
▫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사업 ‘힘찬 출발’ - 김광수 국회의원
▫ [논평]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의 방한을 환영한다 - 민주평화당
▫ ‘국가재조포럼’ 우수연구단체 선정 - 윤영일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제 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예방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바른미래당 수도권 지방의회 의원 연수 축사 - 바른미래당
▫ 홍준표 당대표, 2018 원외 당협위원장 연찬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논평] 정책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최종보고서, 유감이다” - 정의당
▫ [소식] 정의당 2월 24일(토)/25일(일)/26일(월) 일정 - 정의당
▫ [보도해명자료]국회인턴약정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보도는 사실과 달라 - 국회사무처
▫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평화올림픽 승화에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 강력규탄 외 3건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의 원내대표는 ‘국회파행 전문가’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외 3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김수남 전 검찰총장까지 강원랜드 채용비리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강원랜드 수사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 예방 인사말 - 더불어민주당
▫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방카 보좌관을 비롯한 대표단 방한을 환영한다 - 더불어민주당
▫ [사진자료] 정세균 의장,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참석 - 정세균 국회의장
▫ [사진자료] 정세균 의장, 2017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 - 정세균 국회의장
▫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국민적 분노 무시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충견을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청와대는 왜 김영철에게 면죄부를 주려는지 국회에 나와 설명하라.[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김영철의 한국 방문 허가는 천안함 폭침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다.[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이방카 방한, 강력한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진보좌파 세력들은 처참하게 타락해버린 자신들을 돌아보길 바란다.[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철회 촉구 기자회견[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 홍준표 당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접견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노회찬 의원은 누구를 비호하고 있는가?[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상대가 김영철이라면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가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우원식 원내대표에 답한다[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검찰은 여당 핵심의원의 경총 회장 개입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the300,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국회인턴 자동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 국회입법조사처
▫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 국회입법조사처 공식 방문 - 국회입법조사처
▫ 일본산 수입 식품 6년 새 두 배 증가 - 남인순 국회의원
▫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윤관석 국회의원
▫ [논평] 전쟁 중에도 오는 사신을 막을 수는 없는 법 - 이용호 국회의원
▫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발의 - 조경태 국회의원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해야 세미나 개최 - 김경협 국회의원
▫ 의정보고회 개최하여 주민과 소통 - 소병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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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21. 20:41) █
◈ the300,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국회인턴 자동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 국회입법조사처

□ 보도내용

○ the 300은 2018. 2. 23. (금) 인터넷판 05:30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국회인턴 자동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제하의 기사에서,

○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국회인턴약정서 8조는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인턴 계약이 즉시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26조 위반이다”고 보도함

□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 당선무효 등 국회의원직 상실로 인한 의원실 국회인턴 계약해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

－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채용되어 신뢰관계 속에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국회인턴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의원직 상실이 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지원이라는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다만, 업무부적격 등 일반해고에 준하는 국회인턴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 문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02-788-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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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