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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3. 09:00 / 본청 제5회의장(220호))
@ 조배숙 대표
오늘은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주말 전 금요일이다. 주말에 편안한 휴식과 함께 에너지를 재충전하시길 바란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오는 일요일에 진행이 된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대표단 단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평화 알레르기가 재발되고 있다. 천안함 폭침 배후라는 이유를 들어서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정부시절 2014년 10월 군사회담 파트너로 접촉했던 사실을 볼 때 평화를 체질적으로 두려워 하는게 아닌가 싶다. 우려는 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는 지켜져야 한다. 평화보다 위대한 정치는 없다. 정부는 북미간 대화 성사를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만두시고 평화 알레르기 치유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다 하시라는 충고를 드린다.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초토화된 전북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전북 경제 상황은 처참하다. 어제 민평당 지도부와 의원님들이 GM군산공장을 방문했다. 그래서 노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가는 길에 길거리에 “현대조선소도 떠나고 군산GM공장도 떠나면 군산시민 다 죽는다”는 현수막을 봤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전북 경제의 30%를 지탱하고 있는 군산경제가 죽으면 전북이 죽는다. 저는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국회 차원의 '군산 GM공장 회생 및 전북 일자리 회복을 위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초토화된 전북 경제 회생은 국가의 책무다. 민주평화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
전북 경제 회생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산업위를 통과했고, 전북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건 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모든 정당에 전북 3대 현안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 요청 드린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크게 실망했다는 말씀드린다. 청와대는 9일 한국GM 이사회에서 군산공장 폐쇄안이 의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금융위원회로부터 12일 저녁 6시에 보고 받았다고 한다. 지금 산은에서 파견한 이사는 3명, 김제완 고려대 교수, 이해용 전 산업은행 부행장, 김용호 전 GM대우 본부장 세 사람이다. 이분들이 기권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상황을 바로 직후가 아닌 사흘이나 지난 후에야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청와대 경제팀이 GM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었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장하성 실장은 국회에서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고 발언했다.
군산공장이 폐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청와대의 판단인가? 군산과 전북의 경제상황을 알고 하는 얘기인가?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는 결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또 군산공장 이외에 부평과 창원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같은 GM공장이면서 군산은 작년 현대 조선소에 이어서 이번에 군산까지도 폐쇄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지역 차별이고 호남 소외이다.
이것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장하성 실장의 사과와 해명을 기다리겠다.
@ 장병완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 회동이 결국 결렬됐다. 2월 임시국회가 속빈강정이 될 위 기에 처했고 30년만의 진행되는 개헌논의가 거대 양당 등의 욕심 속에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번 협상 결렬의 이유는 거대 다수당들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비타협성 때문이다. 국회 운영의 기본은 대화의 타협이고 특히 20대 국 회는 소수의 의견을 배려하는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다당제 체제를 만들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다수당 위주의 협의에만 몰두하고 있다. 교섭단체만이 아닌 비교 섭단체를 포함한 5당 체제의 협상창구가 만들어져 구체적인 개헌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3당 원내대표 협의는 국회 공식 기구인 헌정특위를 무력화시 키고 있다. 개헌안과 같이 국민 모두의 뜻을 반영해야하는 협상은 비교 섭단체를 포함해 정치권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헌법개정을 특정 정당들만의 전유물로 만들지 말고 국민 모두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기 위해서 하루 빨리 헌정특위에 민주평화당 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통상현안은 우리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대응 뿐 아니라 국회차원의 지원이 역시 필수적이다. 지 난 21일 산자중기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한 편 통상압력에 대응하는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미국의 통상압박 강도가 날이 갈수록 세지고 있고 특히 최근 발표한 철강 제품에 대한 53% 관세 부과는 우리의 주력산업 인 철강산업 기반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하고, 자칫 한미동맹의 굳건해 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호혜적 관계를 통해 공동이익을 실현하고 외교안보 측면의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한층 강화되기 위해서 국민의 이런 바람을 국회가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철강관세 문제는 4월 11일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 런 문제는 여야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합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정쟁 이 아닌 국익적 측면에서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책 도 중요하지만 당장 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 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중소상공 인 지원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여당과 정부가 영세･소상공인의 온라인 결제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영세상공인의 온라인결제 우대수수료 적용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제1호법 안 여신전문금융업법안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경기 하락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사업체의 어려 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김경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어제 저희 민주평화당은 GM군산공장을 방문해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 을 청취했다. 그런데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이와중에도 그 어느 누구도 현장에 와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 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정에서 산업은행의 허술한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 다. 조배숙 대표가 말씀하신대로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에서 산 업은행 추천 이사들이 표결 기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인 산업은행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 상히 밝혀야 하고, 정부는 화재와 같은 국가 안전과 같은 참사뿐만 아니 라 이 건과 같은 일자리 재해 사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현장에 임해서 상황을 파악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가계통신비정책 협의회의 3개월간의 활동이 마무리 되었다. 여러 가지 통신비 인하에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출범했는데 결국 입장차만 극명하게 갈렸고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희 민주 평화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보편요금제와 같이 국민들, 또 서 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충실히 노력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카이스트의 졸업식이 있는 날이다. 특히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자 동차 정비공이 되었던 청년이 오늘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우리 사회가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사례라고 하겠 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모든 국민이 꿈을 꾸고 꿈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 룰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 윤영일 최고위원
25일 열리는 평창 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 위원장 겸 통일 전성 부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이 파견되기로 되어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 역시 오 늘 방한하여 26일까지 머무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 선수단을 격려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김영철 단장이 이방카의 방한을 수행하는 앨리슨 후커 백악 관 국가안전보장회의 한반도 담당관과 지난 2014년 조우한 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북미 접촉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평창올 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영철 단장 방남에 대해서 긴급 체포, 사살 대상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 던 2014년 아시안게임 폐막식 즈음해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시 북한측 대표가 김영철 단장이었다. 이때 새누리당은 대화의 시도가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환영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당의 이러한 태도야 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 닌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방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면 우리 정부 여당은 남북 간, 북미 간 접촉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 나가 기 위해서 지혜롭고 유연한 대응을 해야할 것이다. 천안함 유가족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유 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남북 문화·스 포츠 교류의 정례화 등 평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평화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민주평화당은 김영철 단장의 방문이 남북대화 는 물론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필요하다 면 우리 민주평화당 인사로 하여금 대북 특사, 대미 특사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당은 대북 특사, 통일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등 이러한 인사들이 차고 넘친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린다.
@ 정호준 최고위원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주신 당대표 조배숙 대표님과 지도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
명분없는 보수야합으로 망가져가는 당에 계속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래 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패권정치 없는 당, 당원이 주인인 당, 민 생이 최우선인 당을 만들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탰다.
민주평화당은 촛불정신을 바탕을 민생, 평화, 민주, 개혁을 최우선 가치 로 여기며 태어난 당이다. 우리 앞에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일자리 위기가 닥쳐왔다. 보호무역주의로 한국GM을 비롯한 각 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저 또한 원조하겠다.
지방선거가 이제 당면한 과제로 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호남의 가치를 기초로 삼되 안주하지 않고 전국 정당으로써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야 겠 다. 지난 창당대회에서 보셨듯이 이미 호남에서는 민주평화당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따뜻한 바람이 수도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서울시당위 원장으로서 민주평화당의 수도권 돌풍을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 겠다. 또한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지 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저도 온몸을 다해서 뛰겠다.
@ 장정숙 의원
최근 보수야합세력인 바른미래당이 추진한 교섭단체 등록에 저를 비롯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은 분명히 교섭단체 연서·날인을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우리 3인을 포함시켜 교섭단체로 인정한 것으로 언 론을 통해 접했다.
국회사무처의 잠정적인 유권해석은 바른미래당을 의식한 법률 해석이라 고 본다. 현행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제2항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 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에 명시 된 연서·날인한 명부를 왜 형식적인 절차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현행 국회법 규정은 소속정당 의원들이 날인을 통해 스스로 교섭단체 구 성원이 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형식 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국회의장에게 왜 소속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 를 제출하도록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단순히 행정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소속의원의 명부만 제출하면 되는데 굳이 연서, 날인까지 요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개별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의 교섭단체 가입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대충 유권해석으로 끝낼 문제가 결코 아님을 밝힌다.
@ 정인화 의원
김경진 상임 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 소외 가 여전히 심각하다. 3개월 전에 구성한 가계통신비정책 협의회가 회의 만 9차례 거쳤을 뿐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어제 종료가 됐다.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디 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과 55세 이상 장노년층, 농어 민,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평균 국민 의 65%에 그쳤다.
저는 작년에 국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 Wi-fi를 확대하여 가계통신비를 절감시키는 내용의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실효적으로 통신비를 인하 하며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기반에 역량을 모으기를 촉구한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