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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 조선산업 위기로 대량해고 아픔 겪어, 지엠 노동자들 고통 충분히 이해해서
김종훈 의원은 23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해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부평역 공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초국적 자본 지엠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라며 “선거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지엠의 협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태 원인을 노조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경영진 입지만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은 현재의 사태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다거나 현 정부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사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지엠의 글로벌 전략과 경영실패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제 지역구인 울산 동구에서도 조선산업 위기로 조선업 노동자 25,000명이 실직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지엠 철수선언이 노동자들과 지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일지 충분히 이해된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한국지엠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지켜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간담회 주요발언 내용>
▢ 한국지엠의 횡포 - 초국적 자본 지엠의 횡포가 도를 넘음. - 한국지엠은 한국 정부와도, 소속 노동자들과도 상의 없이 설 대목에 일방적으로 군산 공장 폐쇄 선언 - 노동자와 협력사 직원 등 15,000여 명이 실직당하고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아랑곳 않음.
▢ 한국지엠의 기만적 행위 - 한국지엠은 철수설을 흘리면서 정부지원을 요청 - 한국지엠 사태의 원인이 고임금이나 노동조합 강성 주장 때문인 것으로 은근히 흘림. - 또 부평공장부지 담보로 잡겠다고 함. 부평공장부지 가격은 2조 원 정도, 공장설비는 7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추산. - 만약 한국지엠이 부평공장 부지를 담보로 잡으면 ‘먹튀’가 훨씬 쉬워짐. - 산업은행은 부평공장 부지 담보를 반대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지엠이 증자를 할 때 산업은행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분율이 떨어져 담보권 설정을 반대할 수 없게 됨. - 때문에 한국지엠은 유상증자를 하려고 함. 산업은행을 완전히 떨쳐내고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임.
▢ 불투명한 경영 - GM이 한국정부의 지원을 압박하는 근거는 한국GM이 2014년부터 3년 동안 약 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것. - 이러한 손실규모가 정확한지, 손실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베일에 가려져있음. - 금융위원회는 한국GM의 회계장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이 회사에 대한 감리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한국GM이 정부의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노동자가 참여여하는 조사를 통해 한국지엠의 손실 규모와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봄. - 회사의 내부자에서는 한국 GM이 이전가격 등을 통해 이익을 다른 국가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 부분은 국세청이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정부가 비밀주의를 버리는 것도 중요. 한국지엠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나 정부의 입장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사태 원인을 노조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경영진 입지만 강화 -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은 현재의 사태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다거나 현 정부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 현재 사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지엠의 글로벌 전략과 경영실패에 있음. - 노동자들은 현재 가동률이 떨어져 순환휴직을 하고 있고 휴직기간에는 기본급의 70%밖에 못 받는데 고임금 탓을 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 -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조금이라도 확인했는지 의문 - 이러한 인식은 오히려 지엠 경영진의 입지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임. 현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함.
▢ 원칙대로 처리해야 - 한국지엠의 횡포는 과도 - 선거 국면에서 우리 정부도 지엠의 협박에 휘둘려서는 안 됨 -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
▢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음. - 저의 지역구는 울산 동구 - 조선산업 위기로 저의 지역구인 울산 동구에서도 조선업 노동자 25,000명이 실직을 당하는 아픔을 겪음 - 저는 그 대량해고의 아픔을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직접 몸으로 체험 - 그렇기 때문에 한국지엠 철수 선언이 노동자들과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일지 충분히 이해 - 끝까지 함께 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