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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2. 23(금) 10:00,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를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정부가 우리 경제문제까지도 저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평창 이후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다. 저희들도 여러 군데 미국에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통상압박을 하는 배경은 대북정책이다. 북한을 제재하듯이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벗어나면 한국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평창올림픽 이후에 경제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더 걱정스럽다. 유 대표께서는 경제 문제에 대한민국 누구보다 해박한 분이니까 국제경제질서에 대해 다 아실 것이다. 자기 지지계층을 상대로 하는 그런 정치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영철 방문도 나는 그것을 언론에서 방한이라고 하지 않고 방남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런 용어를 쓰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한국에 오는데 어떻게 그게 방남인가. 언론에서도 아마 청와대에서 쓰라고 요구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방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아닌가. 김영철 방한하는 것은 국민 감정이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문제를 떠나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우리가 다른 문제는 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더라도 그런 문제는 5천만 국민 생명과 재산에 따라 그런 문제는 좀 코드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두 대표님들께 말씀 드린다.
또 하나는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개헌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는데 개헌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개헌을 요구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우리가 지난 30년 간 겪었으니까 이제는 그 폐해를 바꾸자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개헌의 내용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인지 거기에 논의가 집중되어야지 개헌의 시기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헌도 지방선거에 곁다리 개헌을 만약 하게 되면 많은 곳에서 투표를 8번이나 9번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런 곁다리 개헌하는 것보다는 개헌을 우리당에서 10월 달에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지방선거와 개헌을 같이 하게 되면 전국적 선거의 이슈는 정권 심판론인데 정권에 대해 심판하는 이슈가 전부 개헌의 이슈로 희석이 되고 정권 심판론의 이슈는 사라지게 된다. 아무리 실정이 있어도 그 정권 심판론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같은 야당이지만 생각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홍준표 대표 말씀 잘 들었다. 김영철의 방한에 대해서 저는 일관되게 방남이라는 말을 안 쓰고 방한이라는 말을 계속 써왔고, 오늘 아침회의에서 천안함의 주범인 김영철이 북한대표단 단장으로 와서는 절대 안 되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철회해라, 또 대통령께서 천안함의 주범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도 안 된다고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 천안함에 대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폭침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북의 소행이라는 말도 5년이 지나서 한 부분도 분명히 지적하고 왔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보고 국회에서 정당들이 정치를 하자는 말씀에 대해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한다. 저는 이 정부가 철강 고율관세 통상압박에 대해서 경제와 안보가 별개라고 말하는데 대해서 그것은 우물 안 개구리 생각이다. 안보과 경제는 같이 가는 것이고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했을 때 안보와 경제가 절대 별개가 아니었다. 따로가 아니었다. 미국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경제와 안보,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는 이 정부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신념을 가지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강조되어야 하고 나름대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막으면서 북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긴밀한 외교노력을 하겠다.
개헌에 대해서도 당연히 시기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30년 만에 헌법을 고치면서 권력구조, 기본권, 지방분권, 이런데 대한 전면적인 개헌이 되어야 하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 바른미래당에서도 치열하게 토론 중이고 저희들 입장을 내놓겠다. 다만 국회가 충분히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6월 지방선거에 못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서로 건전하게 경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안보위기, 경제위기에 있어서 이렇게 불안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해서 같이 힘을 합칠때는 확실히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홍준표 당대표님과는 검찰에서 같은 동료 검사로서 서로 의지하고 잘 지냈다. 홍준표 대표는 검사시절에는 아주 좋아하는 관계였고, 또 저를 과찬을 해주신 분이다. 정당 대표로서 한국당 당사에서 만나니까, 금석지간의 만감이 교차한다.
정치를 시작한 이래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은 것은 유감스럽게도 처음이다. 저는 다당제 하에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국회운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정치의 발전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적 또 적대적 공생관계의 의식과 체질이 바뀌지 않고는 어렵다 생각한다. 그래서 다당제는 국익을 위하고, 국민의 삶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우호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이 결정해 준 정치구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야당은 야당끼리 힘을 합할 때는 합하고 정부와 여당이 잘 하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하는 협력과 공생, 그리고 견제 하에 비판이 서로 간에 조율되고 균형이 맞춰줬으면 한다.
개헌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당제 하에 3개의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 의 의결이 제적 2/3 표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이 일단 합의 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바른미래당도 개헌과 관련된 의 견이 있기 때문에 개헌도 다당제 아래에서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컨텐츠 하에서 이루어져 야한다. 그런데 저희 당만 하더라도 아직 통합이 되어 좋은거 하려는 통일적 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홍대표 말씀대로, 개헌은 시기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 특히 국정농단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해야 한다는데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내용이 중요하다는 명분 하나만으로 자꾸만 무한정 시일을 지체 하는 것도 으로 적 기를 놓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개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은데 자꾸만 미 뤄지다 보니까 다른 분야의 우리가 해야될 역할에 대한 그런 일도 지장이 있다. 가급적 빠른 합의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그다음 김영철 방문으로 우리 대한민국 평화 올림픽 축제가 갈등과 혼란의 장으로 만들어지 는 국민적 분열이 생겨 안타깝다. 국민 정서와 감정으로 보게 되면, 김영철이 북한의 대표자 격으로 평화올림픽에 참여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분단된 현실 속에서 감정적, 정서적 대응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성적이고 또 전략적 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저희 당에서 이야기 할 때도 김영철을 꼭 대표로 보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정부는 꼭 김영철이 대표로 오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못하는 것이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오더라도 천안함 피해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적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오도록 해야 한다. 또 오면 오는 대로 기존의 한미동맹에 입각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전제하에서 남북발전을 이룰 수 밖에 없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정상회담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남북발전을 기대할 수 없 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가 되고, 그래야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원칙을 천명해 달라.
마지막으로 저는 지역구가 광주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광주인만의 그리고 5.18관계자들만의 요구가 아니다. 역사에 가정이 없고,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에 오류가 있어 서는 안 되고 미진함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평가를 내려한다는 점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안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입장을 변경하고 홍준표 대표께서 국 회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기왕 협력해 주셨으니까 이번 28 일 국회에서도 전적으로 통과될 있도록 밀어 주셨으면 좋겠다.
2018. 2. 23.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