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정책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최종보고서, 유감이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2월
	2월 23일 (금)

▫ 52억 들어간 미세먼지측정차량 가동률 72%에 불과 - 홍철호 국회의원
▫ [논평] 국민을 대신해 준엄하게 경고한다. 당장 잘못된 결정을 취소하라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예방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제2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 [논평] 나라 위해 목숨 바친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대승적 차원인가 - 바른미래당
▫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특별품위상 수상 - 남인순 국회의원
▫ 대학 청소노동자 보호법 발의 - 강병원 국회의원
▫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사조포럼 2년 연속 우수 단체 선정 - 정동영 국회의원
▫ 소방공무원 전담 병원 설치를 위한 소방공무원 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 이정미 국회의원
▫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수상 - 경대수 국회의원
▫ 제7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연구단체 최우수등급상 2년 연속 수상 - 이언주 국회의원
▫ 제7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 민주평화당
▫ 천안함 폭침 김영철 책임론 특정 개인 책임보다 북한의 시스템 문제 - 정동영 국회의원
▫ 가축분뇨법 개정안 원안 통과 불발 유감 - 이언주 국회의원
▫ ‘국회철강포럼’, 2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수상 - 어기구 국회의원
▫ 민생탐방 12번째 도시 부여군 도착 - 양승조 국회의원
▫ 한국지엠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이유는... - 김종훈 국회의원
▫ 여성노동과 최저임금 토론회 개최 - 권미혁 국회의원
▫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사업 ‘힘찬 출발’ - 김광수 국회의원
▫ [논평]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의 방한을 환영한다 - 민주평화당
▫ ‘국가재조포럼’ 우수연구단체 선정 - 윤영일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제 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예방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바른미래당 수도권 지방의회 의원 연수 축사 - 바른미래당
▫ 홍준표 당대표, 2018 원외 당협위원장 연찬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논평] 정책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최종보고서, 유감이다” - 정의당
▫ [소식] 정의당 2월 24일(토)/25일(일)/26일(월) 일정 - 정의당
▫ [보도해명자료]국회인턴약정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보도는 사실과 달라 - 국회사무처
▫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평화올림픽 승화에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 강력규탄 외 3건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의 원내대표는 ‘국회파행 전문가’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외 3건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김수남 전 검찰총장까지 강원랜드 채용비리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강원랜드 수사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 예방 인사말 - 더불어민주당
▫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김현 대변인 브리핑]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방카 보좌관을 비롯한 대표단 방한을 환영한다 - 더불어민주당
▫ [사진자료] 정세균 의장,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참석 - 정세균 국회의장
▫ [사진자료] 정세균 의장, 2017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 - 정세균 국회의장
▫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국민적 분노 무시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충견을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청와대는 왜 김영철에게 면죄부를 주려는지 국회에 나와 설명하라.[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김영철의 한국 방문 허가는 천안함 폭침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다.[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이방카 방한, 강력한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진보좌파 세력들은 처참하게 타락해버린 자신들을 돌아보길 바란다.[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철회 촉구 기자회견[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 홍준표 당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접견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노회찬 의원은 누구를 비호하고 있는가?[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상대가 김영철이라면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가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우원식 원내대표에 답한다[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검찰은 여당 핵심의원의 경총 회장 개입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홍지만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the300,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국회인턴 자동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 국회입법조사처
▫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 국회입법조사처 공식 방문 - 국회입법조사처
▫ 일본산 수입 식품 6년 새 두 배 증가 - 남인순 국회의원
▫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윤관석 국회의원
▫ [논평] 전쟁 중에도 오는 사신을 막을 수는 없는 법 - 이용호 국회의원
▫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발의 - 조경태 국회의원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해야 세미나 개최 - 김경협 국회의원
▫ 의정보고회 개최하여 주민과 소통 - 소병훈 국회의원
▫ [소식] 정의당 2월 23일(금) 일정 - 정의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8.21. 21:32) █
◈ [논평] 정책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최종보고서, 유감이다” - 정의당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10인) 및 관계부처 등으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11월 중간보고에 이어 금년 2월 22일 최종보고서에서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 후퇴하는 등 정권초반임에도 개혁의지가 무디어 진 것은 유감이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를 포함하지 않아 유감이다.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상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지만,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① 전면 폐지, ② 보완 유지, ③ 선별 폐지의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하도급법상에 대해서도 부분 폐지와 현행 유지, 표시광고법상에 대해서도 폐지와 현행 유지의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를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해옴에 따라 사실상 기업에게 면제부로 이용되는 등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정의 구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당국의 적법한 수사와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전면 폐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구조개선명령제(기업분할명령제)를 채택하지 않아 유감이다.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장기간 고착화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분할명령 등 시장구조개선명령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시장구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시장구조개선명령제(기업분할명령(또는 청구)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점사업자가 부당한 독점유지행위를 지속할 때 시장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다른 모든 행태적 시정조치(behavioral remedies)들이 효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조적 시정조치(structural remedies)인 시장구조개선명령제(기업분할명령(또는 청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비록 수십 년에 한 두 차례의 조치가 발동된다고 하더라도 동 제도의 존재가 갖는 잠재적 규율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수단이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지 않고 소비자분야에 한정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다.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분야에도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소액•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는 소비자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정위 등 행정당국의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소액•다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을의 위치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집단소송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때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줌으로써 이러한 행정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과제들 가운데 징벌적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 유통업법에 신규 도입하고, 기도입된 하도급법, 가맹법, 대리점법의 대상을 확대,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요구에 대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 국가가 직접 소를 제기하는 부권소송제 도입,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등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 도입 등은 상당히 긍정적이며, 나머지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2월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 강훈구 연구위원(02-788-3310)

◦ 정의당(正義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홍준표 당대표, 2018 원외 당협위원장 연찬회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논평] 정책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최종보고서, 유감이다” - 정의당 • [소식] 정의당 2월 24일(토)/25일(일)/26일(월) 일정 - 정의당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정의당(正義黨)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